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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부

농지에 화장실·주차장 설치 쉬워진다…28일부터 ‘농지법 시행령’ 본격 시행
농업인 화장실 10㎡·주차장 25㎡ 이하 전용절차 없이 신고…양식장·양어장 농지 사용 최대 20년으로 확대농촌특화지구 주택·소매점·휴게음식점 규제 완화…농지 불법 임대차 신고포상금도 최대 1,500만원 [한국농어민뉴스] 농업인이 농작업 현장에서 사용할 화장실과 주차장을 농지에 설치하는 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양식장·양어장 등 농수축산업용 시설의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도 최대 12년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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