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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한국농어민뉴스] 근해어선 선복량 규제 철폐...2025년 12월 12일부터 시행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정착 업종인 대형선망, 근해연승, 근해채낚기의 선복량 상한 폐지 등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 해양수산부는 근해어선의 안전성과 선원 복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선복량(총톤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12월 12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선복량(총톤수) : 어선의 부피(길이×폭×깊이) 해양수산부는 자원 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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