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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한국농어민뉴스] 새로운 어구관리제도 시행을 위한「수산업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불법어구는 즉시 철거, 불법 행위자에게는 비용징수 및 벌금・행정처분 부과어구관리기록제, 유실어구신고제 근해(자망, 통발・장어통발, 안강망)어업부터 도입어구생산・판매업, 어구・부표 보증금제 등 이행점검시 해양경찰청과 합동 점검 강화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4월 22일 「수산업법」 일부개정으로 새로운 어구관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수산업법 시행령」과 「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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