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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형 기자

정부, 송전선로 1km당 20억 원 지자체 지원금 활용…‘계통햇빛소득마을’ 선도사업 발굴·주민 입지선정 참여 확대 [한국농어민뉴스] 정부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에 따른 주민 갈등을 줄이고 지역 상생을 강화하기 위해 송전망 주변 마을의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을 확대한다.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재원을 활용해 주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발전수익을 지역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농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10월 21일부터 시행…종이서류 없애고 처리시간 절반 이상 단축 [한국농어민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10월 21일부터 농지은행 농지임대수탁 제도를 개편해 농지 소유자의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앞으로는 서명 한 번으로 각종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해지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신청까지 농지은행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농지 임대차 과정에서 발생

고속도로 휴게소 184곳 평균 수수료율 26.87%→32.77%…144곳에서 상승대천 서울방향 59.1%·목포방향 50.6%…평균 수수료율 40% 이상 28곳 [한국농어민뉴스] 고속도로 휴게소의 평균 입점 수수료율이 최고 59.1%에 달하고, 휴게소 184곳 중 144곳에서 수수료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2022년~2025년 4년간 휴게소 입점 업체의 수수료율 현황을 확보하지 못한 채 주요 휴게

인구감소지역보다 소비 증가율 19%p 높아…신규 창업은 감소, 지역 상권 활성화 과제 [한국농어민뉴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한 전국 10개 군의 신용카드 매출액이 전년보다 28.8% 증가하고 청년 인구도 10.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활업종 신규 창업은 감소해 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소비 확대와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는 차이를 보였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국세청 월간 경제지표와 행정안전부

기업 투자·세제·금융 지원 확대…주 52시간제 예외 놓고 노동계 반발 [한국농어민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과 기업 투자를 지방으로 분산하고, 첨단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다. 다만 일부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둘러싸고 노동계가 반발하면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10월 20일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상향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철새도래지 방문자제, 폐사체 발견 시 즉시 신고 및 철저한 차단방역 당부 [한국농어민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 10월 12일 전남광주 순천시 순천만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10월 20일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최종 검출되었다

요소비료 13.9% 인하·정부 가격보조 유지…20kg당 농가 실제 부담금 1만7,250원 [한국농어민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10월 20일부터 무기질비료 판매가격을 평균 5.1% 인하하고 기존 비료 가격보조 지원도 계속 추진한다. 요소비료 가격은 13.9% 내려가며, 정부 보조금까지 적용하면 농가의 실제 비료 구입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과 환율 하락 추세에
11월 9일까지 청년DB 온라인 접수…농업·농촌·식품정책 제안 및 청년농업인 현장 의견 반영 [한국농어민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들의 농정 참여를 확대하고 농업·농촌·식품산업 정책에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제4기 농림축산식품부 2030청년자문단'을 공개 모집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대한민국 청년을 대상으로 제4기 청년자문단 신청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야놀자·여기어때 등 숙박예약 플랫폼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 강화 [한국농어민뉴스] 오는 11월 12일부터 영업신고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숙박업소의 온라인 예약 중개가 금지된다. 숙박예약 플랫폼과 온라인여행사(OTA)가 숙박업 영업신고증을 확인하지 못한 상품을 중개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
산업부, 관광·K-콘텐츠·조선산업단지 개발기간 연장…국내복귀기업 지원 확대·산업용지 공급제도 개선 추진 [한국농어민뉴스]산업통상부가 강원 망상지구, 인천 청라국제도시, 전남 광양만권 갈사만조선산업단지 등 3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관광·휴양산업과 K-콘텐츠, 조선·에너지산업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화 개발을 추진하고 외국인 투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서울광장서 건강상담·체험 행사 개최…완도·청양·진주·용인·평택·보령 어머니들, 전통 다듬이 소리로 가을비 속 특별한 울림 선사 [한국농어민뉴스] 가을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서울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우리 전통문화의 감동이 서울광장을 가득 채웠다.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지난 18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신뢰받는 약사, 건강한 서울’을 슬로건으로 ‘2026 건강서울페스티벌’을 개최했다.
문금주 의원, 국정감사서 현행 조직체계 유지 촉구…통합 효과 검증·조합원 의견 수렴 강조 [한국농어민뉴스]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따른 농협 지역본부 통합 논의가 농업인 지원 축소와 지역 간 불균형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조직 운영의 효율성보다 농업 현장 지원과 조합원 권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광주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
5월 6일 출시…도수치료 등 비급여 보장 제외, 11월 기존 가입자 할인제도 시행 예정 [한국농어민뉴스] 2026년 5월 출시된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보험료 인하와 비급여 보장 축소를 놓고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보험료는 기존 4세대보다 약 30% 저렴하지만 일부 치료비 보장이 제외되거나 축소돼 가입자의 의료 이용에 따라 실제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5세대 실손보험은 4세대보다 보
전국 97개 지역 가뭄·농업용 저수율 48.3%…전남 물 부족 심각, 22일부터 기온 급강하 [한국농어민뉴스] 10월 18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예보되면서 장기간 이어진 가뭄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강수량 부족과 낮은 저수율로 이번 비만으로는 가뭄을 해소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18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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