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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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전선로 1km당 20억 원 지자체 지원금 활용…‘계통햇빛소득마을’ 선도사업 발굴·주민 입지선정 참여 확대 [한국농어민뉴스] 정부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에 따른 주민 갈등을 줄이고 지역 상생을 강화하기 위해 송전망 주변 마을의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을 확대한다.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재원을 활용해 주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발전수익을 지역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농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10월 21일부터 시행…종이서류 없애고 처리시간 절반 이상 단축 [한국농어민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10월 21일부터 농지은행 농지임대수탁 제도를 개편해 농지 소유자의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앞으로는 서명 한 번으로 각종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해지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신청까지 농지은행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농지 임대차 과정에서 발생

고속도로 휴게소 184곳 평균 수수료율 26.87%→32.77%…144곳에서 상승대천 서울방향 59.1%·목포방향 50.6%…평균 수수료율 40% 이상 28곳 [한국농어민뉴스] 고속도로 휴게소의 평균 입점 수수료율이 최고 59.1%에 달하고, 휴게소 184곳 중 144곳에서 수수료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2022년~2025년 4년간 휴게소 입점 업체의 수수료율 현황을 확보하지 못한 채 주요 휴게

인구감소지역보다 소비 증가율 19%p 높아…신규 창업은 감소, 지역 상권 활성화 과제 [한국농어민뉴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한 전국 10개 군의 신용카드 매출액이 전년보다 28.8% 증가하고 청년 인구도 10.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활업종 신규 창업은 감소해 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소비 확대와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는 차이를 보였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국세청 월간 경제지표와 행정안전부

기업 투자·세제·금융 지원 확대…주 52시간제 예외 놓고 노동계 반발 [한국농어민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과 기업 투자를 지방으로 분산하고, 첨단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다. 다만 일부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둘러싸고 노동계가 반발하면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10월 20일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상향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철새도래지 방문자제, 폐사체 발견 시 즉시 신고 및 철저한 차단방역 당부 [한국농어민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 10월 12일 전남광주 순천시 순천만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10월 20일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최종 검출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