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조합법인 양식 소득 법인세 면제 한도 및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2024년부터는 양식업을 전업으로 하는 어업인도 소득의 5천만 원까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영어조합법인도 조합원당 양식업 소득의 최대 3천만 원까지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조합원 등이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에 출자하여 받게 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2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감

국산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민생선인 고등어의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산 고등어 6천 톤에 대해 관세를 인하(할당관세, 관세 10→0%)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1월 ‘설 민생안정대책’을 시작으로, 명절 이후에도 수산식품 물가 안정세를 이어가기 위해 연이어 ‘대한민국 수산대전-2월 특별전(2. 15.~3. 3.)’을 개최하여 고등어 등 물가관리품목과 더

2월 22일(목)부터 해로드 앱 업데이트 버전(7.0.0) 출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새롭게 단장을 마친 해양안전정보 앱 ‘해로드’의 업데이트 버전(7.0.0)이 2월 22일(목) 출시된다고 밝혔다. ‘해로드’는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확한 위치를 구조기관(해경, 소방청)에 알려 신속한 구조를 돕는 해양안전 앱이다. 2014년 8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앱을 내려받은 건

‘2024년 국제박람회·무역상담회 사업’ 지원대상 기업 모집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24년 국제박람회 및 무역상담회’에 참여할 수산식품 수출기업을 2월 19일(월)부터 3월 3일(일)까지 모집한다.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사업은 국내 수산식품 수출업체가 해외 주요 국제박람회에 참여하여 한국 수산식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수출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

어업인력 부족 및 어촌 인구 감소 문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간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월 15일(목)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어업인력의 수급 관리와 어업인력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이번에 시행되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은 정부가 어업인력 양성과 장‧단기적 인력 수급 관리,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어업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부유식 해상풍력 구조물도 선박안전법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월 7일(수)부터 3월 18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해상풍력발전설비가 확대됨에 따라, 수천 톤의 해상풍력발전설비를 떠받치고 있는 부유식 구조물이 전복되지 않거나 가라앉지 않도록

올해 총 45억 원(인당 최대 44만 원) 지원 예정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식어업인의 민생 안정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양식어업인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022년부터 시작된 농사용(을)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24시간 취·배수펌프를 가동하는 등 전기 사용량이 많은 양식어업인의 경우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가스, 유류, 연탄, 목재 펠릿 등 4개 생활연료 해상운송비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지난 16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설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도서민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지원하여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도서지역의 경우, 육지에서 도서까지의 운송비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도서민들이 육지주민보다 높은 기초생활비(약 10～20%)를

수산식품 수출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24년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사업(이하 ‘수출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1월 29일(월)부터 2월 16일(금)까지 모집한다. 수출기업 지원사업은 해외 소비자에게 한국 수산식품을 알리고 국내 수출기업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1997년부터 추진되어 오고 있다.

관련 고시 개정(1. 31.)을 통해 지급단가 인상 완료, 6월부터 신청 받아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지급단가를 올해부터 13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이며,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어업을 하면서 해양영토

해외물류시장 진출 지원으로 물류 공급망 위험 관리 강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월 30일(화)부터 3월 8일(금)까지「2024년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지원 대상기업을 모집한다. 2011년부터 시작된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은 해외 물류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해운·물류 기업에게 현지 투자 여건 조사·분석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총 144건을 지원하였다

김·굴·전복·넙치, 더 많이 자주 먹는 양식수산물로 키운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내 대표 양식수산물인 김, 굴, 전복, 넙치의 소비량과 수출 증대에 초점을 두고 생산부터 유통·수출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양식수산물 핵심 품목 전주기 육성방안｣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수산물을 둘러싼 대외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생산·소비기반을 갖춘 김, 굴, 전복, 넙

- 위생‧검역 증명서 하나로 통합, 전자증명서 형태로 외국 정부와 직접 교환- 증명서 위변조 원천차단, 시간‧비용 절감 등 수입자 편의성 향상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수산물 수입 통관 시 수입자가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 위생증명서와 검역증명서를 하나의 서식으로 통합하고 전자증명서로 제출(시스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산물 전자증명서 상호 교환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5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이용자 편의성 크게 높여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정부에서 발행하는 선박 증서의 온라인 발급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2월 1일(목)부터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그간 선박 증서는 종이로만 발급받을 수 있어 분실되거나 훼손될 때마다 이용자가 지방해양수산청에 방문하여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온라인 발급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