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등 조합원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농업 분야 세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20, 21일 국회 본회의와 금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3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양 은퇴직불 대상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부가가치세법'개

- 농업직불금 3조원 이상 확대 등 농가 경영안정,- 식량주권 확보, 청년농업인 육성 등을 위한 사업 등을 확대- 국회 단계에서 무기질비료 가격지원 등 농업인 경영비 부담 경감 등이 추가 반영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전년(17조 3,574억원)대비 9,818억원 증가한 18조 3,392억원으로 확정되어 최초로 18조원을 돌파하였다. 예산 증가율은 5.7%로, 국가 총지출 증가율(2.8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시행(12.13.)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선을 골자로 12월 13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농업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문제점에 대해 정부와 국회, 이해 관계자 간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을 통해 이루어낸 결과라 할 수 있다.

농식품부,기아·신한은행·그리너리와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이하 농식품부)는 기아,신한은행,그리너리와 함께11월14일 축산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농식품부와 각 기업들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가축분뇨의 신재생에너지화 촉진, △지능형(스마트) 축산 사업 협력 등 국내 농축산 부문의 저탄소 생태계 전환을

수확기 쌀값 시장교란 및 유통 질서 저해 행위 집중 점검·단속 11월14일 통계청의2023년산 쌀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쌀 생산량은370만2천 톤으로 작년보다6만2천 톤(1.6%)감소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도입한 전략작물 직불제를 핵심으로 한 사전적 수급대책 추진 결과,벼 재배면적이 예년보다 더 많이 감소(△19천ha)하여 등숙기(9월∼10월)기상여건 호조에 따른 생산단수

11월 1일부터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에 신청 가능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11월 1일부터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통해 2024년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예비사업대상자 신청‧접수를 한다고 밝혔다.*농지이양 은퇴직불: 기존 경영이양직불의 지원단가와 지급요건 등을 개선하여 시행 신청 대상은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65세 이상 79세 이하인 농업인이며, 3년 이상 계속

시‧군‧구간 농지 불법전용 점검으로 농지의 효율적 관리와 농지법 실효성 제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관리를 위해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와 합동하여 2023년 10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6주간) 농지 불법전용 등에 대한 교차단속(이하 교차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교차 단속을 통해 ▲ 농지를 허가

녹두, 대파, 당근, 고사리 등 4개 품목 및 양파의 종류(냉동)를 신규지정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농산물 및 가공품(이하 수입농산물 등)에 대하여 원산지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통단계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녹두, 대파, 당근, 고사리 등 4개 품목과 냉동 양파(에이치에스(HS)분류 기준에 따른 종류 추가)를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으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10.16.(월) ~ 10.30.(월) 기간 동안 청년DB 누리집 통해 접수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정책을 함께 만들어 갈 ‘농림축산식품부 2030 자문단’ 단원을 10.16.(월)~30일(월)까지 공개 모집한다. 19~39세 중 농식품 정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2030 자문단은 청년들의 국정 참여를 강조하는 이번 정부의 국정철

- 2024년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지원면적 40ha로 확대- 지자체 사업계획서 신청(10.4.~11.14.)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사업대상지역을 40ha로 확대하고 대상지역을 공모한다. 농식품부는 2023년부터 집단화된 유휴농지, 국․공유지 등을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하여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용․배수로 등 생산기반을 정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범위 고시 개정 공포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을 위해 9월 27일자로 관련 고시를 개정 공포하고, 오는 10월1일부터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그간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 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던

농업인 안전 보험 보험료의 5%, 농기계 종합보험 보험료의 3% 할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이 농업인 안전 보험 및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2023년 10월부터 보험료를 할인한다고 밝혔다. 농업인안전보험(이하 안전 보험)은 농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등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보장 수준

농식품부-한국농업기술진흥원-엔에이치(NH)농협은행 농가 지원 업무협약 체결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9일 서울 엔에이치(NH)농협은행 본사에서 농가의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및 엔에이치(NH)농협은행)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농식품부의 농업 분야 배출권거래제 외부 사업에 대한 농업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배출권거래제 외부 사업은

아차사고 사례 발굴 경진대회 개최로 농업종사자 안전의식 높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이하 농관원)은 농업 현장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해 개최한 대국민 아차사고 사례 발굴 경진대회에서「농수로 근처 작업 시 추락(낙상) 사고 예방」사례를 대상(大賞)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차사고는 개인의 부주의나 장비 결함 등으로 사고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상황을 뜻하는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