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수화상병 정밀검사 및 예찰 조사기관 지정- 예방수칙 준수 의무 및 위반 농가에 대한 손실보상금 감액 근거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이 2024년 1월 23일 공포되어,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에서는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물병해충에 대한 신속한 방역 조치 및 확산 조

통계청 「2023년 양곡소비량조사(1.26. 발표)」 관련 통계청이 1월 26일 발표한 「2023년 양곡소비량조사」에 따르면 2023년 가구 부문의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4kg이며 이는 전년 56.7kg 대비 0.3kg(0.6%) 감소한 수준이다. 식습관 변화 등으로 쌀 소비량은 감소하였으나, 최근 3년 감소율은 0.9%로 소비량 감소 추세는 완화되고 있다.* (소비량 감소

- 금년 초 완료 예정이던 규제 샌드박스를 2년간 연장- 부가조건을 완화하여 농촌 관광 활성화 효과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의 특례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부)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2026년 1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농어

제3차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발표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외 시장 규모가 꾸준히 커지고 있는 쌀가공산업의 성장세를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 ‘제3차(2024~2028)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8년까지 시장 규모를 17조 원, 수출을 4억 불로 2배 이상 확대한다는 목표하에 ①미래 유망품목 집중 육성, ②국

2024.1.22(월) ~ 2.13(화) (규모) 국내 스마트팜 기업 컨소시엄 4개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월 22일(월)부터 「스마트팜 컨소시엄 수주지원」참여 기업 선발을 위한 모집을 시작했다. 2024년 새롭게 편성된 ‘스마트팜 컨소시엄 수주지원’은 해외 수주 사업 계획을 보유한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수출기업 컨소시엄을 선발, 해당 사업을 전담·밀착 지원

청년층의 아침 식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450만명분으로 대폭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청년층의 아침밥 먹는 건강한 식생활 확산을 위해 대학교와 함께 추진해 온 “천원의 아침밥”사업을 올해는 전년 대비 약 2배 늘어난 450만명분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이 사업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청년층이 부담 없이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대학생 1인당 식비

의료가 취약한 300여 개 농촌 마을, 6만여 명 대상 의료서비스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3월부터 의료가 취약한농촌 지역에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도입한다. ‘농촌 왕진버스’는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이라는 윤석열 정부 농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농촌 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농촌 지역은

국민권익위 ‘무단 유기 가축 처리방안’ 제도개선 수십 년간 해결 안 된 ‘무단 유기 가축으로 인한 주민 및 생태계 피해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무단 유기 가축 처리방안’ 마련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1월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무단 유기 가축의 처리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결정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한화진)

- 가루쌀 활용 제품개발에 함께할 식품·외식업체 모집(1.15.~2.16.)- 2024년51억 원 규모로 가루쌀을 활용한25개 업체 지원 계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가루쌀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4년 “가루쌀 제품개발 지원사업” 대상자를 공모한다. 가루쌀은 전분 구조가 성글어 가루를 내기에 적합한 쌀 품종으로 제면·제과·제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밀가루를 대체하기

여성농업인 근골격계,심혈관계 등 건강검진 혜택 제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이하 농식품부)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을 올해부터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전국 대상으로 본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은 작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선정되어 2027년까지 총사업비 1,154억원의 규모로 확대되며, 올해51~70세 여성농업인 중 3만 명을 대상으로, 내

-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제 도입 및 반려동물 불법영업 집중단속-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시행- 동물 진료비 사전 게시 대상 동물병원 확대- 맹견사육허가제 및 기질평가제 도입·시행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개정된 「동물보호법」(2024년 4월 27일 시행) 및 「수의사법」(2024년 1월 5일 시행)에 따라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반려동물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

-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공제율 확대-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 등 세제지원 연장 농림축산식품부는 새해에도 식품·외식업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하여 서민 체감도가 높은 가공식품 및 외식품목의 가격안정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먼저, 면세농산물 등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10%상향 조치를 2년 더 연장(~2025.12.)하고, 연매출 4억원 이하

농식품부, 2023년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 결과 발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2023년 북경,호치민,뉴욕 등 해외 주요18개 도시에 거주 중인 현지인을 대상으로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 결과,한식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전년 대비2.4%p증가한 60.0%로 최근5년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최근1년 이내 한식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농지법’개정‧공포(‘24.1.2.)-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 작물재배사를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대상에 추가-성토 등 농지개량 행위 사전신고 및 위반행위 처분 근거 신설 등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및 관리하기 위한’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4년 1월 2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농지법 개정내용 중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