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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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가결…읍·면 지역 중심 빈집 정비체계 구축·빈집은행사업 도입 [한국농어민뉴스] 농어촌 지역의 장기 방치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와 지원체계를 담은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활성화 정책에도 속도가 붙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주류 경고그림 도입·음주 폐해 예방 강화 [한국농어민뉴스] 앞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술병과 주류 광고에 음주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그림이 의무적으로 표시된다. 특히 ‘음주운전 금지’ 경고문구와 그림도 새롭게 추가되면서 정부가 음주로 인한 건강 피해와 사회적 사고 예방 강화에 본격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를 확정하고

2026 장애대학생 스텝업탐방캠프 3기 모집 시작…5월 25일까지 접수·전국 50명 선발 [한국농어민뉴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대학생의 진로 탐색과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2026 장애대학생 스텝업탐방캠프 3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장애 청년들의 실질적인 취업 준비와 기업 현장 경험 확대를 목표로 마련됐으며, 여름방학 기간 동안 맞춤형 취업 지원과 기업 탐방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태양광 인버터 산업 생태계 복원 추진…AI 기반 기술개발·국산화·공급망 강화 지원 [한국농어민뉴스] 정부와 공공기관, 국내 태양광 인버터 제조업계가 재생에너지 핵심 설비의 국산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본격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태양광 인버터 산업 생태계 복원과 기술 주권 확보를 목표로 한 민관 협의체가 공식 출범하면서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 국회 통과…외국인 노동자 숙소 규제·허위 구인광고 차단도 추진 [한국농어민뉴스] 앞으로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되고, 4시간 근무 시에는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노동자의 휴식권과 선택권을 강화하고,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와 허위 구인광고 근절에도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

농업인 중심 영농형 태양광 제도화…농업진흥지역 규제·주민참여협동조합 허용 등 농촌 에너지 전환 기반 마련 [한국농어민뉴스] 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는 농지 훼손과 난개발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농촌 소득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