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33㎡이내로서 재난‧화재 대응을 위한 입지‧시설 기준 준수사실상 임시 숙소로 사용 중인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 동시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랫동안 국민 여론과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준비해 온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과밀화 등 사회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촌에서 농업

재해복구자금 등 정책자금 신규 대출 실시 및 기존 대출 상환기한 연기, 이자 감면도 함께 지원 해양수산부는 1월 22일(수) 지난해 고수온과 빈산소수괴(산소부족 물덩어리)로 피해를 입은 어가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과 융자 등을 제공하여 피해 복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고수온, 산소부족물덩어리 피해 어가에 대해 지원 해양수산부는 지난 9월과 11월 고수온 피해어가에 재난지원금 217억

7,299억 투입 7.35㎞ 연결…‘수도권 1시간 생활권’ 구축 등 기대 ‘서해선 복선전철-경부고속철도(서해선 KTX) 연결 사업’이 마침내 본궤도에 오른다. 충남도는 23일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서해선 KTX 연결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해선 KTX 연결은 서해선-신안산선 직결 무산에 따라 도가 내놓은 대안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 반영된

세 자녀 이상 가구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 추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3일 제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대책 주요 성과지표 달성계획 점검 및 추가 보완과제, 초고령화 대응방향 및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방안,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추계 지원 현황 및 개선 계획을 논의했다. 취약계층 중심이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고 단순 가사 서비스 외 병원동행,

연안선박 130척 대상으로 바다내비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 해양수산부는 바다 내비게이션(이하‘바다내비’)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활용하여 연근해어선, 내항 화물선 등 연안선박(육지에서100km이내) 선원들에게 제공하는 24시간 무료원격 의료지원 서비스를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부산대학교병원과 2023년부터 원격의료지원장비*가 설치된 연안 선박에 영상통화로 선원들의 건강관리와 응급처치지

환경부,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발표…매립장 사후관리기간 탄력 운영 정부가 현재 공원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6종으로 제한하고 있는 사용종료 매립장 상부 토지 용도에 주차장, 야적장, 물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추가한다. 또한, 사후관리 종료 기준을 합리화 하는 바, 30년이라는 일률적인 사후관리 기간을 매립장 안정화 속도·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 적용이 가능토록 개선한다. 환경부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