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도매법인 영업이익 33.7% 증가… 이익의 61.6%는 비농업계 자본 법인 몫위탁수수료 약 25%, 하역비 약 10% 상승… 농민 부담 가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은 1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도매법인의 영업이익은 약 33.7% 증가한 반면 농민의 유통비 부담

전국 1,053개 저수지·담수호 중 부적합 등급(Ⅴ·Ⅵ등급) 98개소지역별 부적합 저수지‧담수호 전남(27) > 충남(24) > 경북(19) > 전북(10) 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 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상반기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53개 저수지·담수호 중 98개소(9.3%

국가 지정통계에 지방소멸대응 지표를 추가해 국가 정책 목표 명확히 해지방소멸대응기금 정부출연금 5조원으로 확대하고 출연금 한시 규정도 폐지생활인구 확대 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 의무화(현행 한 건도 없음)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은 “농어촌 인구감소 및 지방 소멸 위기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률개정안 4건을 패키지

국가인권위원(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전원) 국회 탄핵 근거 마련軍 인권보호관도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하도록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은 6일, 국가인권위원 위원에 대한 국회 탄핵 의결 근거를 마련하고, 대통령이 선출하는 軍 인권보호관은 국회가 선출하도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내란죄 피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 위한 세제 등 종합정책 펼쳐야“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61.1%가 올해 신규채용을 진행하지 않거나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기업발 고용 한파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 을)은 "국내 생산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조업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발표된

지방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 회의 공개 시 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서비스 제공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 발의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은 3일, 지방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를 청사 내부방송이나 인터넷 중계형식으로 공개할 경우,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

‘간병 비극’ ·‘간병 파산’·‘간병 지옥’ 신조어 등장 어르신 및 피부양자 경제적 어려움 호소70세 이상 어르신과 피부양자에게 간병비 보험급여 신설, 2030년부터 65세 이상으로 확대 ‘간병비극’, ‘간병파산’, ‘간병지옥’ 이란 신조어가 등장하며 간병비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은 24일 어르신 간병비 급여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박정현 의원, 공무원 퇴직수당 형평성 강화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해현행 공무원 퇴직수당은 시행령에서 재직기간에 따라 지급액에 차등을 두고 있으나 그 폭이 지나치게 커서 불공평하다는 지적 이어져박정현 의원, “합리적 근거 없는 누진적 공무원 퇴직수당은 문제 있어... 변화하는 공직사회 구조에 발맞춰 현실화 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산자위 현안질의…“원전수출 위한 한미 합작회사 설립 윈-윈 전략”원전 수출 시 겪는 분쟁, 한미간 원전 분업체계 구축으로 원천 해결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용인정)이 19일 “한국과 미국이 원전 R&D협력 및 수출을 위한 합작회사를 만들어 세계 원전 시장을 동반 점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

김영호 교육위원회 위원장, 맹성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과 ‘대학도시 조성 정책토론회’ 공동주최이광재 前 국회사무총장, “국민행복 7공화국의 혁신기지, 대학” 주제 기조강연 지방소멸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발전 모델로 ‘대학도시’ 조성이 제안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은 오는 18일(수)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방소멸, 대학이 살린다’라는

공사장 주변 보행자 안전 강화 및 법적 사각지대 해소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보행자 길을 점용하는 경우, 보행안전 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 냉‧난방시설 설치 의무화“국토부, 주무부처임에도 그간 택배물류사 형식적으로 관리하는데 그쳐 제대로 된 노동환경 만들려면 관리감독체계 강화해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22일(금) 쿠팡 등 택배물류회사에 대한 국토부 관리감독 강화, 사업자의 냉‧난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쿠팡 관리‧감독 강화 2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국무총리 소속 전력망위원회 설치,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전력망 지중화까지 지원“신속하고 촘촘한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중립,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실현”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경기용인시정, 최고위원)이 12일 전력 수급의 불균형 심화를 막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및 전력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일명 ‘에너지고속도로 특별법’(「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촉진 및 지원

1~9월 신용보증 사고액 1조 9696억 원으로 전년 比 19.4%↑재작년 比 264%↑대위변제율 5% 돌파…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높아 올해 경기 침체로 빚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면서 9월까지 신용보증기관의 사고액이 2조 원에 육박했다. 최근 2년 사이에만 1조 4284억원이 늘어나며, 재작년 대비 3.6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이들이 갚지 못한 돈을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