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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뉴스] 특허도 금수저?…미성년자 특허출원인 심사 강화해야
9살 아동이 발명한 초 저전력 동작장치 등 미성년자 대리 특허출원 의심사례 다수 발견최근 3년 발명인 무효처분 후 특허출원인(권리권자)로 등재한 미성년자 40명미취학 아동 특허출원인 등록 시 직접 인터뷰 등을 통한 심사기준 강화 필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이 7세 아동이 줄기세포 관련 특허출원인(권리권자)으로 이름을 올리는 등 미성년자 대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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