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영상·AI 분석기술·조사 데이터 상호 공유…농지 투기 근절·국유농지 관리 효율성 동시 강화

[한국농어민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재정경제부가 인공지능(AI)과 드론 기술을 활용한 협업체계를 구축하며 농지 전수조사와 국유재산 관리의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낸다.

양 기관은 드론 촬영영상과 AI 분석기술, 조사 데이터를 상호 공유해 농지 이용실태 조사 정확도를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유농지 관리체계도 한층 고도화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하고 농지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5월 18일부터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전국 농지 195만ha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우선 「농지법」 시행 이후인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ha를 집중 조사하고, 법 시행 이전 취득한 농지 59만ha는 2027년에 조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실제 소유와 이용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보다 체계적인 농지정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와 재정경제부(부총리 겸 장관 구윤철)는 조사의 정확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양 기관이 보유한 드론 영상, AI 분석기술, 조사 데이터를 공동 활용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위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국유 일반재산 약 76만 필지를 대상으로 드론과 AI를 활용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협업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확보한 드론 촬영영상 가운데 농지가 포함된 자료를 농식품부에 제공한다.

농식품부는 해당 드론 영상을 활용해 접근이 어려운 농지의 실제 이용 현황을 보다 정밀하게 확인하고 현장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일 계획이다.

또한 재정경제부는 AI 기반 경작지 변화탐지 결과도 함께 제공한다. 이 기술은 서로 다른 시기에 촬영된 항공사진을 인공지능이 자동 비교·분석해 토지 이용 변화를 탐지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활용해 국유농지 내 휴경 여부와 농지 무단전용, 불법 용도변경, 불법 건축물 설치 여부 등 위법행위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대로 농식품부도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드론 영상을 재정경제부와 공유한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촬영하는 경기도 전역 18만ha와 전국 의심농지 22만ha 등 총 40만ha 규모의 드론 영상 가운데 국유재산이 포함된 자료를 연내 재정경제부에 제공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이를 활용해 국유농지의 실제 이용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무단점유 해소와 국유재산 가치 제고 등 체계적인 관리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행정서비스도 한층 개선된다. 농식품부는 국유농지의 농지대장 데이터를 재정경제부와 연계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유농지 대부계약 갱신 시 이용자가 농지대장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 없이 행정기관이 시스템으로 실경작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그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서류 발급과 제출 절차가 사라지면서 국민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의 협력은 현장조사뿐 아니라 디지털 행정 협업으로도 확대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오는 8월 초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드론 영상과 AI 기술, 조사 데이터 공유를 위한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약 175만 필지를 대상으로 수행한 드론 실태조사 경험과 조사 운영기법을 한국농어촌공사와 공유해 농지조사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유농지 임대 활성화를 위한 협력도 추진된다. 양 기관은 농지은행의 농지 직거래 플랫폼과 온비드 등 공공 플랫폼을 연계해 국유농지 임대정보를 보다 폭넓게 제공하고 신규 임대수요를 확대하는 등 농지 활용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협업으로 드론 영상과 AI 분석기술, 농지·국유재산 데이터를 공동 활용함에 따라 중복조사를 줄이고 예산과 행정력을 절감하는 동시에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농지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은 "AI와 드론, 위성 등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유농지를 포함한 전국 농지 전수조사가 빈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종안 재정경제부 국유재산정책관은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축적한 AI·드론 기술과 조사 경험을 적극 공유해 농지 전수조사의 성공적인 추진을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공공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관 간 협업을 지속 확대해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