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 확대, 전기화물차 지원·에너지바우처 확대 등 취약계층 부담 완화

[한국농어민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총 5,245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녹색산업 일자리 창출 등을 중심으로 민생 안정과 에너지 구조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구조 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에 2,205억 원을 증액했다. 햇빛소득마을과 태양광·풍력 발전 설비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해 재생에너지 확산을 촉진한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주택 베란다, 공공건물, 학교, 전통시장 등 생활 밀착형 공간에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에도 624억 원이 추가된다. 또한 재생에너지 출력 조절과 계통 접속 지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사업에 588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난방 분야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기화 정책도 추진된다. 주택 대상 난방 전기화 사업에 56억 원, 사회복지시설 전기화 지원사업에 13억 원을 편성해 히트펌프 보급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지원과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기차 정책도 강화된다. 소형 전기화물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 예산 900억 원이 추가 편성됐다. 이를 통해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친환경 운송 전환을 동시에 추진한다.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 지원도 확대된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102억 원을 추가해 등유나 LPG를 사용하는 가구에 연료비 상승분을 보전하고,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에는 128억 원을 편성해 주거 환경 개선과 에너지 절감을 지원한다.

도서 지역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자가발전시설 운영 지원 예산 363억 원도 반영됐다. 연료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서 지역 발전시설 운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와 함께 녹색산업 기반 확대를 위한 청년그린창업 지원사업에 19억 원이 편성돼 청년 예비창업 및 초기 창업기업 20개사를 지원한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 충격 대응을 위한 산업·일자리 전환 지원 예산 23억 원과 발전·철강 분야 탄소중립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CCU 메가프로젝트 연구개발 사업에도 224억 원이 배정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추경이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재생에너지와 전기화 중심의 에너지 구조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향후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