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수포장 성능 유지 의무화·생산자 책임 강화 논의…도시 물순환 회복 정책 방향 제시

[한국농어민뉴스] 기후위기 심화와 도시 불투수면 증가로 물순환 기능 저하와 도심 침수 문제가 반복되는 가운데, 투수포장 제도의 개선과 지속 가능한 물순환 정책을 모색하는 국회 포럼이 열린다.

(사)한국저영향개발협회는 염태영 국회의원과 함께 오는 4월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물순환 성능기반 보도포장 제도 개선 국회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도시 침수 문제 해결과 물순환 기능 회복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존 투수포장 제도가 시공 당시 초기 성능 중심으로 관리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성능 저하와 유지관리 책임이 불명확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성능 지속성 중심 관리’로의 전환 필요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포럼에서는 투수포장 시공 이후 유지관리 체계와 하자 대응 시스템 구축, 성능 기반 제도 개선 및 인센티브 도입 방안 등 실질적인 정책 개선 방향이 전문가 발표와 토론을 통해 논의된다.

주요 발표 내용으로는 △투수성능 유지 의무화와 투수포장 생산자의 역할 △도심 침수 예방을 위한 투수성능 유지 정책 현황 △시민 참여와 감독을 통한 투수포장 관리 방안 등이 예정돼 있다. 발표 이후에는 전문가 토론과 질의응답도 진행된다.

특히 투수포장 성능 유지 의무화와 생산자 책임 강화 등 제도 개선 방향을 통해 도시 물순환 회복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저영향개발협회 관계자는 “기후위기로 인한 집중호우와 도시 침수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투수포장 관리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포럼이 물순환 회복과 도시 침수 대응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회 포럼은 무료로 참석할 수 있으며, 물순환 정책과 도시 침수 대응에 관심 있는 전문가와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