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규제 검토체계 개선방향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이 기업의 인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증제도를 합리화하고 신설 인증을 억제하는 방안을 담은 ‘기술규제 사전·사후 검토체계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해당 안건은 제578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보고되었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법정 인증은 257개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186개 → 2022년 222개

첨단산업 전력 공급 및 무탄소에너지 확산 기반 마련 에너지 3법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제정된 법안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전력망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특별법’)이다. 정부는 이번 에너지 3법 제정이 인공지능(AI), 반

'24.11월 기준 전력망 알박기 점검결과 호남권 0.3GW(전국 1.7GW) 여유물량 확보3월 말, 기타 전국물량(1.4GW) 배분 예정 전력망만 선점하고 발전사업을 하지 않는 허수사업자 관리를 통해 확보한 여유 용량 336MW(호남지역)를 2월 13일(목)부터 한국전력공사 누리집(한전on)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신규 발전사업 희망자는 2월 28일(금) 0시부터 여유물량 소진시까지

기후위기 대응 및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CCUS)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지난해 2월 제정된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이 2.7.(금)부터 본격 시행된다.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CCUS) 기술을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수단으로 인식하고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통합발전소,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분산에너지 기술 상용화에 총 145억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을 통해 통합발전소(VPP), 수요반응사업(DR), 저장전기판매사업 등의 인프라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산에너지 시스템은 우리나라에서 아직 도입 초기 단계로, 분산에너지 기술 상용화에 총 145억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비(87억원)·지방비·민간부

`25년 산업단지 디지털·저탄소 전환 사업 통합공모 실시스마트그린산단 대상 5개 사업에 740억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의 디지털 전환(DX) 및 저탄소 전환(GX)을 위한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 통합공모를 2025년 2월 5일(수)부터 2025년 3월 17일(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산업단지 내 디지털 인프라 확대, 저탄소·고효율 혁신단지 구현을 위해 2019년부터

2024년 사업용 태양광 신규 설치 3.16GW, 누적 보급 27.1GW(잠정)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사업용 태양광 보급현황(잠정)에 대해 신규 설치용량 약 3.16GW를 기록, 2021년 이후 다시 3GW대를 회복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사업용 태양광 누적 보급용량은 약 27.1GW를 달성하였으며, 신규 보급용량은 2020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다가 2022년 이후 증가추세로 전환된 것으로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 ‘25.2.1 시행보조금 지원한도(건당) 150억 원으로 상향, 기업 애로 반영한 보조금 지원요건 완화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지방의 대규모 투자유치와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고시) 일부를 개정(1.31일)하고, ‘25년 2월 1일부터 본격

2차관 주재, 해상풍력 활성화 업계 간담회 개최‘25년도 해상풍력 경쟁입찰 추진 방향 등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1.22.(수)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남호 제2차관 주재로 ‘해상풍력 활성화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간담회에 참석한 공공개발사, 제조기업, 해상풍력 설치선 기업 등과 함께 공공의 역량 제고와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국내 해상풍력 시장은 지난해 경쟁입찰에

산업부 9대 첨단·주력산업 중심 25개 산업단지 초광역 산학연협의체 출범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16일(목) 14시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대표기업을 포함한 5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산업단지 초광역 산학연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하고, 금년부터 미래모빌리티,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지능형로봇 등 9대 산업 분야의 25개 산업단지 초광역 산학연협의체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

15대 중점국 1,150건 통보,2023년 대비 5% 증가2024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누적 4,337건을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직전 최고치였던 2023년 대비 약 6% 증가한 수치로, 아프리카 등 개도국의 통보가 늘어난 데에서 기인했다.*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어려운 여건에서도 기업 수·고용·매출·자산 등 외형적 성장영업이익·설비투자 감소, 매출 1조 원 이상 중견기업 비중 감소 등 질적성장 미흡 산업통상자원부는 ‘25.1.6(월) 「2023년 중견기업 기본통계」(‘23년 결산 기준)를 발표하였다. 중견기업 기본통계는 ‘15년부터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매년 발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서 중견기업 수, 매출액, 종사자 수 등 중견기업 일반현황, 1,800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현실화를 위한 표준품셈 개발 지속 확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에너지・환경・정보통신・농림 부문 등의 엔지니어링 표준품셈21건(52종)을 오는 1월 3일 공표한다고 밝혔다. 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발주청(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엔지니어링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료이다. 적정 대가지급을 통한 기술서비스 품

2024년 풍력 설비 경쟁입찰 결과 발표해상풍력 1,886MW, 육상풍력 199MW 등 2,085MW 선정 2024년 풍력 경쟁입찰 결과, 해상풍력 1,886MW(5개), 육상풍력 199MW(6개)가 낙찰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2024년 풍력 설비 경쟁입찰 결과를 한국에너지공단이 12월 19일 확정·통보했다고 밝혔다. 고정식 해상풍력은 1,000MW 공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