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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한국농어민뉴스] “어선안전조업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구명조끼 착용 의무 확대, 기상특보 발효 시 조업 제한 등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어선안전조업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3월 17일(금)부터 2023년 4월 26일(수)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해 10월 18일 개정된「어선안전조업법」의 후속 조치로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확대되고, 기상특보 발효 시 조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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