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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한국농어민뉴스]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1건, 국회 본회의 통과
2종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형식승인 제도 미비점 개선·보완 등 해양수산부는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개의 법률안이 10월 6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종 항만배후단지 상부시설의 양도제한 규제를 없애고, 항만배후단지 내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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