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안 짓는 농지, 방치하면 ‘땅값 25%’ 이행강제금…농지법 처분 절차 주의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1년 이내 처분 의무…처분명령 불이행 시 감정가격·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 부과농사 안 짓는다고 곧바로 25% 부과되는 것은 아냐…처분의무 통지→처분명령 거쳐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