넙치 19만1천 마리 폐사 등 양식어가 피해 확산…보유 폐사어 처리기 2대 모두 노후화

14일 긴급간담회 열고 장비 긴급 지원·노후 장비 교체·내년도 국비 확보 등 대응책 논의

[한국농어민뉴스] 전남광주 지역에서 폭염과 고수온 장기화로 넙치 등 양식생물 폐사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조인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농수산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이 폐사어 처리기 긴급 지원과 국비 확대 등 실질적인 어업인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인호 의원은 14일 계속되는 고수온 특보에 따른 전남광주 지역 양식생물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고수온 피해 대응과 폐사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양식어류 폐사 현황을 비롯해 폐사어 처리 장비 확보, 노후 장비 교체, 내년도 국비 확보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최근 고수온 피해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남광주 지역에서 넙치 19만1천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4일 기준 고수온에 따른 넙치 폐사는 11만5천800마리로 집계됐던 만큼 피해 규모가 불과 열흘 사이 크게 늘어난 셈이다. 당시 완도에서도 2개 어가에서 넙치 1천700마리의 추가 폐사가 신고되는 등 양식 현장의 피해가 이어졌다.

문제는 고수온으로 인한 폐사 물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장비가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간담회에서 확인된 전남광주 지역 폐사어 처리 기계는 모두 2대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장비 노후화로 정상적인 작동과 현장 투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고수온이 장기화돼 폐사어가 한꺼번에 발생할 경우 신속한 수거와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폐사어의 신속한 처리는 단순히 양식장 정리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폐사체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수질 악화와 2차 오염 우려가 커질 수 있어 고수온 피해 대응 과정에서 중요한 현장 조치로 꼽힌다. 고수온 대응 지침에서도 피해 발생 시 신속한 폐사체 처리를 통한 2차 오염 방지가 강조되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은 폐사어를 신속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폐사어 처리 기계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사용이 어려운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 현장 대응에 필요한 처리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도 국비 사업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조 의원은 “고수온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넙치 등 양식생물 폐사가 급증해 어민들이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다”며 “폐사어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 해양환경 오염과 질병 확산 등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폐사어 처리 기계 지원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도 국비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하는 등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앞으로 안정적인 양식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특별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고수온 피해에 대한 우려는 여름철이 시작되기 전부터 제기됐다.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2026년 고수온·적조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올해 우리나라 대부분 해역의 여름철 수온이 평년보다 1℃ 이상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고수온은 일반적으로 수온이 28℃ 이상으로 올라 양식생물의 서식 한계를 벗어나면서 대량 폐사로 이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여름철 어업재해다.

정부도 고수온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을 고려해 올해 대응 장비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액화산소 공급장치 등 고수온 대응 장비 예산은 지난해 58억원에서 올해 76억원으로 31% 늘었고, 실시간 수온 관측망도 2025년 200개소에서 올해 210개소로 확대했다.

넙치와 전복, 조피볼락 등 고수온 취약 품종에 대해서는 조기 출하와 수급·가격 정보 제공 등 예방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피해 발생 이후 어업인의 경영 회복을 위한 제도도 강화됐다. 올해부터 고수온 등 재해 복구비를 산정할 때 기존 치어 입식비뿐 아니라 사료비와 유류비, 인건비 등 생산비용을 추가로 지원하고, 지원 단위도 어가에서 경영체 중심으로 개선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과 함께 고수온 피해가 우려되는 어류의 긴급방류 제도도 운영한다.

그러나 이번 전남광주 지역 사례는 정부가 고수온 예방 장비 확충에 나서고 있는 것과 별개로, 이미 발생한 대량 폐사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후 대응 장비’ 역시 함께 확충해야 한다는 과제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완도를 비롯한 전남광주 남해안은 넙치와 전복 등 고수온에 민감한 양식수산물 생산 비중이 높은 만큼 수온 상승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생산량 감소뿐 아니라 출하 차질과 경영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피해 발생 이후 폐사어 처리까지 지연될 경우 어장환경 악화와 추가 피해 위험까지 겹칠 수 있어 예방·방제·폐사체 처리·피해복구를 연결하는 종합적인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향후 고수온 대응 정책은 액화산소 공급장치와 순환펌프 등 예방 장비 지원뿐 아니라 폐사어 처리 장비의 권역별 배치와 노후 장비 교체, 긴급 투입체계 구축,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 조기 출하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하는 방향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해양수산부 역시 반복되는 고수온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고수온 내성 품종 개발과 ‘기후변화 대응 시범양식 공모사업’, 양식수산물을 상대적으로 수온이 낮은 해역으로 이동시키는 ‘월하장’ 운영, 상습 재해 해역의 면허를 조정하는 ‘기후변화 적응해역’ 제도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여름철 바다 수온 상승이 일상적인 양식산업 위험요인으로 자리 잡으면서 고수온 대응은 더 이상 일시적인 재난대책에 머물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조인호 의원의 긴급간담회를 계기로 폐사어 처리기 확충과 국비 확보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지, 나아가 완도 등 고수온 취약 양식지역의 현장 대응체계를 얼마나 강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