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안 11일 국회 농해수위 통과…2028년 직선제 도입·독립 감사기구 신설·회계장부 열람 확대, 농협 개혁 본격화

[한국농어민뉴스]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이 전국 조합장 1,104명이 투표하는 현행 제도에서 약 187만 명의 농협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는 직선제로 바뀔 전망이다. 농협의 고질적인 금품선거와 인사 비위, 내부통제 부실을 개선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농협 지배구조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11월 11일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과 독립 감사기구 신설, 농협 운영 투명성 강화, 임직원 책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반복적으로 제기된 농협 선거 비리와 임직원 비위, 취약한 내부통제 문제를 개선하고 농협이 농업인과 조합원을 위한 생산자협동조합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가장 큰 변화는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이다. 현재는 전국 1,104명의 조합장이 중앙회장을 선출하지만,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중복 가입자를 제외한 약 187만 명의 조합원이 1인 1표를 행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앙회장 선출권이 일부 조합장에게 집중됐던 구조에서 벗어나 일반 농업인 조합원의 의사가 중앙회 운영에 직접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조합원 직선제는 2028년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2028년 선출되는 중앙회장의 임기는 2031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까지로 단축되며, 2031년부터는 중앙회장 선거와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함께 실시하도록 했다.

임기 단축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해 2028년 선출되는 중앙회장에 한해서는 1회 연임을 허용하는 특례도 마련했다.

중앙회장 후보자의 자격 요건도 강화된다. 후보자는 일정 기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농협 경제사업을 이용해야 하며, 선거일 공고일 3년 전부터 임기 종료일까지 정당 당원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첫 직선제가 시행되는 2028년 선거에서는 정당 가입 제한기간을 1년으로 적용한다.

농협중앙회장 선거의 정치화 가능성을 줄이고 농업인 중심의 선거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농협 감사제도 역시 크게 달라진다. 현재 농협중앙회 내부에 설치된 조합감사위원회 등의 감사 기능을 분리해 별도 무자본 특수법인인 '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한다.

새롭게 설치되는 농협감사위원회는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이 회원으로 참여하면서도 감사업무는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설계됐다.

위원회는 농식품부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각각 추천하는 1명과 농협중앙회가 추천하는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정부가 직접 임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위원들이 호선하도록 했다.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면서 농협의 자율성도 일정 부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독립 감사기구 신설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법률 통과 후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1년 이내에 기존 조합감사위원회의 분사화를 추진한 뒤 2년 이내에 독립 법인화를 완료하도록 했다.

그동안 농식품부의 직접적인 감독권이 미치지 않았던 농협중앙회 지주회사와 자회사에 대해서도 농협감사위원회를 통한 감사 명령권과 공동감사권이 신설된다.

일반 조합원의 농협 운영 감시 권한도 확대된다. 현재 지역농협 등 회원조합의 회계장부 열람과 사본 발급을 청구하려면 조합원 100명 또는 전체 조합원의 3% 이상이 참여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조합원 30명 또는 전체 조합원의 3% 이상으로 완화했다.

농협중앙회에 대해서도 조합원 100명 이상이 직접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했다.

이는 조합원들이 농협의 회계 운영과 자금 집행 등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내부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특히 농촌지역의 소규모 조합에서는 회계장부 열람 청구에 필요한 인원이 줄어들면서 조합원의 경영 감시와 정보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반복적인 정보공개 청구로 인한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한 경우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는 보완 규정도 마련했다.

농협중앙회 인사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은 기존 조합장 3명, 농업인단체 추천 1명, 학계 추천 3명에서 조합장 3명, 농식품부 장관과 중앙회장이 협의해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 1명, 농업인단체 추천 1명, 학계 추천 2명으로 변경된다.

또한 인사추천위원회의 후보자 모집과 심사 등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보장하고, 중앙회 등이 인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농협중앙회장과 임원들이 자회사 인사와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위법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부당한 정보 제공과 거래 요구 역시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중앙회장의 다른 업무나 직위 겸직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중앙회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농협 등 회원조합의 내부 견제 기능도 강화된다. 조합 이사와 감사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하고 독립이사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준법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이사의 조합원에 대한 충실의무를 신설하도록 했다.

회원조합지원자금은 농식품부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대신 재무건전성 관리방안을 수립하도록 해 자율적인 자금 운용과 건전성 확보를 병행하도록 했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지난 3월 11일과 4월 1일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농협 개혁방안을 토대로 마련됐다.

이후 4월부터 11월까지 총 7차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쳤으며, 농식품부는 조합장 간담회와 권역별 설명회, 농업인단체 간담회, 입법 공청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농협의 자율성과 선거 정치화 가능성, 감사기구 신설에 따른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해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했다.

다만 농협 개혁을 둘러싼 정치권의 이견은 여전히 남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합원 직선제와 독립 감사기구 신설이 농협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라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추천 인사의 인사추천위원회 참여와 감사권 확대가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정부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1월 3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항의하며 퇴장한 데 이어, 11일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안이 의결됐다.

조합원 직선제의 법률적 정합성 문제도 향후 입법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앞서 농식품부는 11월 5일 설명자료를 통해 농협중앙회의 직접 회원이 아닌 개별 조합원에게 중앙회장 선출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협중앙회의 공법인적 특성을 고려할 때 공익적 목적에 따라 임원 선출 방식을 법률로 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중앙회장 선거에 한해 개별 조합원을 중앙회 회원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해 법률적 정합성 문제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농업 현장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농협 운영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합원 직선제가 도입되면 농협중앙회장 후보들이 전국 농업인의 요구를 직접 반영해야 하는 만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농자재 가격 안정, 농업인 소득 증대, 지역농협 경쟁력 강화 등 현장 중심의 정책 경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선거인단이 약 187만 명으로 늘어나는 만큼 선거비용 증가와 후보자 간 조직 경쟁,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예방 등 새로운 관리 과제도 발생할 수 있다.

독립 감사기구 역시 조직을 분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비위 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어야 제도 개편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 남은 입법절차에 협력하고,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과 농협 정관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와 도시조합의 역할 강화, 회원조합 경쟁력 제고 등 생산자협동조합으로서 농협의 본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 개혁과제도 추진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농협개혁의 취지를 살리면서 국회 논의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의 실행 가능성을 높인 것”이라며 “조합원의 참여와 농협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여 농협이 농업인과 농업·농촌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11월 11일 현재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단계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농협중앙회장 선거권을 약 187만 조합원에게 확대하는 이번 개혁이 농협의 민주적 운영과 내부통제 강화로 이어질지, 나아가 농업인의 실질적인 권익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