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신지면 불법 김 양식업자, 국회의원 친분 내세워 어촌계 접근…신규 양식 면허 약속 결국 무산

박지원 의원·수행실장 불법 양식 관여 부인…완도해경 수사정보 유출 의혹에 간부 2명 대기발령

[한국농어민뉴스] 전남 완도군 신지면 일대에서 불법 김 양식장을 운영한 업자들이 박지원 국회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어촌계에 접근하고, 1년간 15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불법 양식장 운영 과정에서 정치권 인맥이 거론된 데 이어 완도해양경찰서 간부의 수사정보 유출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양식장 면허 관리체계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9일 목포MBC 보도에 따르면 완도 신지면 일대에 약 2년 전 조성된 불법 김 양식장은 브로커 이 모 씨가 시설을 조성하고 다른 업자들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관리됐다.

이 과정에서 업자들은 지역 어촌계 관계자들에게 신규 김 양식 면허를 확보한 뒤 일정 기간 운영하고 주민들에게 양식장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어촌계장도 업자들이 양식장을 조성하고 사용한 뒤 주민들에게 넘겨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자들이 약속했던 신규 양식 면허는 실제로 발급되지 않았다.

주목되는 대목은 외지 출신 양식업자가 지역 정치권과의 친분을 강조하며 어촌계 관계자들의 신뢰를 얻으려 했다는 점이다.

목포MBC가 공개한 취재 내용에 따르면 해당 업자는 박지원 국회의원과의 관계를 내세웠으며, 실제로 어촌계장과 집행부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 박 의원을 초청하기도 했다.

해당 업자는 취재 과정에서 박 의원의 이름을 이용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발언했다. 지역 국회의원의 인지도를 불법 양식장 운영을 지속하는 데 활용하려 했다는 것이다.

방송은 이들 업자와 브로커 등이 불법 김 양식장 운영으로 1년 동안 거둔 수익이 15억 원을 넘는다고 보도했다. 다만 구체적인 수익 산정 내역과 개인별 귀속 규모, 실제 불법 운영 범위 등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 같은 정치권 인맥 과시 정황은 과거 통화 녹취에서도 나타났다. 2023년 8월 9일 완도 모도 지역 어민과 업자 사이에 이뤄진 통화에서 업자는 박지원 의원을 가까이에서 모시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24년 9월 8일 업자와 브로커 사이의 통화에서는 약 45㏊ 규모의 양식 면허 확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박 의원 수행실장의 역할을 암시하는 발언도 등장했다.

그러나 실제로 해당 규모의 면허가 발급됐거나 의원실 관계자가 면허 취득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박지원 의원과 수행실장은 업자와 친분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불법 양식장 운영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부인했다.

박 의원은 목포MBC와의 인터뷰에서 불법 양식 사실을 알게 된 이후 해당 업자와 관계를 끊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행실장 역시 김 양식장 운영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목포MBC가 확보한 2025년 12월 2일 통화 녹취에는 브로커 이 씨가 김 양식 시설 설치 진행 상황을 수행실장에게 설명하고, 수행실장이 이에 답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통화가 실제 불법 양식장 운영에 대한 관여를 의미하는지, 단순한 상황 전달이었는지는 수사 결과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

불법 김 양식장 사건은 수사를 담당했던 완도해경 간부의 수사정보 유출 의혹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목포MBC의 앞선 보도에 따르면 완도해경 수사과장은 지난 5월 불법 양식장 운영 혐의로 조사받던 브로커 이 씨에게 압수수색 영장 신청 사실을 미리 알려준 정황이 드러났다.

당시 수사과장과 피의자는 고향 선후배 관계였으며, 이 씨는 영장 신청 사실을 또 다른 수사 대상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해당 수사 대상자는 실제 압수수색을 이틀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당사자는 기존 휴대전화를 분실해 새로 개통했다고 해명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수사과장과 수사계장을 9월 29일 대기발령하고 감찰을 진행 중이다. 수사정보 유출 의혹은 수사과장을 대상으로 제기됐으며, 수사계장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별도 사안으로 감찰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치인의 수사 진행 상황 문의를 둘러싼 논란도 제기됐다. 목포MBC에 따르면 지난 6월 김매숙 완도군의원이 불법 김 양식장 사건 수사의 지연 문제를 문의하자, 완도해경 수사과장이 직원과 함께 박지원 의원의 완도사무실을 방문해 김 의원을 만났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진술 등 수사 내부 내용이 전달됐다는 해경 관계자의 증언이 보도됐다.

박지원 의원은 앞서 완도군의원들에게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매숙 군의원도 수사 촉구 사실은 인정하면서 구체적인 수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따라서 정치인의 수사 촉구 행위와 수사기관의 정보관리 적정성 문제는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완도군의 김 양식장 면허 관리와 불법 시설에 대한 행정적 감독 문제도 주목받고 있다.

현행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면허 대상 양식업을 경영하려면 적법한 면허 절차를 거쳐야 한다. 어촌계 관계자의 동의나 향후 면허 발급 약속만으로 무면허 양식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신규 양식 면허 확보를 약속하며 어촌계에 접근한 뒤 무면허 상태에서 시설을 설치·운영했다면, 실제 양식장 조성 과정과 운영 주체, 수익 배분 구조,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여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어촌계가 양식장 운영에 동의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관계자들이 면허 발급 여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규명 대상이다.

현재 해경은 관련 업자에 대해 사기 및 불법 양식장 운영 혐의를 조사하면서 언급된 정치인과 수행실장의 연관성 여부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다만 정치인이나 의원실 관계자의 불법 양식장 운영 개입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관련 의혹만으로 위법행위에 관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완도 불법 김 양식장 사건은 무면허 양식행위의 실체와 수익 구조를 밝히는 것은 물론, 정치권 인맥을 이용한 면허 취득 시도 여부, 수사정보 유출 경위, 관계기관의 관리·감독 책임을 어디까지 규명할 수 있을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수사기관의 객관적인 조사와 완도군의 양식장 관리 실태 점검을 통해 위법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적법하게 생업을 이어가는 지역 어업인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