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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 ‘충돌’…국회 토론회서 골목상권·심야노동 쟁점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 ‘충돌’…국회 토론회서 골목상권·심야노동 쟁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놓고 소비자 편익·유통 경쟁력 vs 소상공인 생존권·노동자 건강권…정부 “관계부처 논의 계속” [한국농어민뉴스]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를 둘러싼 논쟁이 국회에서 다시 불붙었다.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규제를 풀어 쿠팡 등 이커머스 업체와의 경쟁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과 골목상권 침해 및 심야노동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맞서면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여부가 핵심 쟁

황규형 기자 2026.09.11 21:23

완도 출신 허종식 의원,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선출…“전국서 가장 모범적인 시당 만들겠다”

전남 완도군 군외면 당인리 출신…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재선 국회의원 권리당원·전국대의원 투표서 정일영·이성만 제치고 선출…임기 2년 22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예결위 활동…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의정 경험도 [한국농어민뉴스] 전남 완도군 출신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민주당 인천시당을 이끌 신임 시당위원장에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8일 인천
2026.08.08 17:20

김소희 의원 SAF 토론회 개최…지속가능항공유 공급망 구축 핵심 과제 부상

국회서 항공 저탄소전환 전략 논의…원료 확보·수거체계·공급망 강화 필요성 강조 [한국농어민뉴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항공 분야 탄소중립 핵심 과제로 떠오른 지속가능항공유(SAF) 공급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 논의에 나섰다. 김소희 의원은 4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GX 시대 SAF 전략: 안정적 원료 확보와 공급기반 강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항공 저탄소 전환을
2026.04.24 13:41

광역의원 비례대표 14% 확대 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2026 지방선거 제도 변화 본격화

전남·광주 선거구 4곳 중대선거구제 도입…기초의원 시범지역 27곳 확대·의원 정수 80명 증가 [한국농어민뉴스] 국회가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2026년 지방선거 제도가 크게 바뀐다. 특히 전남·광주 지역 일부 선거구에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서 지역 정치 지형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1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2026.04.18 13:30

방사선 종사자 건강진단 통일 추진…혈액검사 4개 항목으로 일원화

원안위·복지부·농식품부 법령 개정 추진…중복검사 줄이고 부처 간 결과 상호 인정 [한국농어민뉴스] 앞으로 병원과 동물병원, 치료 현장 등에서 X선 발생장치와 각종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종사자들은 근무기관이나 업무 종류가 달라도 보다 동일한 기준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0일 방사선 관련 종사자의 건강
2026.03.22 09:38

[한국농어민뉴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195개 시·군·구, 344개소로 확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 시·군·구 및 의료기관 추가 지정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25.10.28.~11.28.)를 통해 총 85개 시·군·구, 155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참여지역 및 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195개 시·군·구에서 344개 의료기관이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
2025.12.22 17:21

[한국농어민뉴스] 시총 상위 8개 기업 2년 새 청년채용 21.1% 감소

정일영 의원 “파격적 고용장려 입법 추진”코스피 상위 8개 社 청년채용 21년 2만 6,351명에서 23년 2만 793명으로 감소 시총 상위 8개 기업의 청년 신규채용이 2년 만에 21.1%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격적인 고용장려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7일(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 을)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2025.11.24 21:06

[한국농어민뉴스] “농산물 1,000원 중 492원은 유통마진… 농민·소비자는 허리 휜다”

최근 5년간 도매법인 영업이익 33.7% 증가… 이익의 61.6%는 비농업계 자본 법인 몫위탁수수료 약 25%, 하역비 약 10% 상승… 농민 부담 가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은 1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도매법인의 영업이익은 약 33.7% 증가한 반면 농민의 유통
2025.10.20 16:13

[한국농어민뉴스] “농업용수 부적합 저수지‧담수호 전국 98개소

전국 1,053개 저수지·담수호 중 부적합 등급(Ⅴ·Ⅵ등급) 98개소지역별 부적합 저수지‧담수호 전남(27) > 충남(24) > 경북(19) > 전북(10) 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 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상반기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53개 저수지·담수호 중 98개소(
2025.10.17 08:29

[한국농어민뉴스] 박지원 의원, 농어촌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 위한 법률개정안 4건 발의

국가 지정통계에 지방소멸대응 지표를 추가해 국가 정책 목표 명확히 해지방소멸대응기금 정부출연금 5조원으로 확대하고 출연금 한시 규정도 폐지생활인구 확대 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 의무화(현행 한 건도 없음)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은 “농어촌 인구감소 및 지방 소멸 위기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률개정안 4건을
2025.03.19 13:59

[한국농어민뉴스] 박지원 의원,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발의

국가인권위원(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전원) 국회 탄핵 근거 마련軍 인권보호관도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하도록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은 6일, 국가인권위원 위원에 대한 국회 탄핵 의결 근거를 마련하고, 대통령이 선출하는 軍 인권보호관은 국회가 선출하도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내
2025.03.06 17:30

[한국농어민뉴스] 정일영 의원, "해외 일자리 증대되나 국내 일자리 대폭 감소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 위한 세제 등 종합정책 펼쳐야“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61.1%가 올해 신규채용을 진행하지 않거나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기업발 고용 한파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 을)은 "국내 생산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조업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2025.03.06 16:50

[힌국농어민뉴스] 지방의회 의사중계 장애인 편의 서비스 제공 의무화...박지원 의원,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지방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 회의 공개 시 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서비스 제공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 발의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은 3일, 지방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를 청사 내부방송이나 인터넷 중계형식으로 공개할 경우,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2025.02.05 17:43

[한국농어민뉴스] 황정아 의원, 어르신 간병비 급여화법 대표발의

‘간병 비극’ ·‘간병 파산’·‘간병 지옥’ 신조어 등장 어르신 및 피부양자 경제적 어려움 호소70세 이상 어르신과 피부양자에게 간병비 보험급여 신설, 2030년부터 65세 이상으로 확대 ‘간병비극’, ‘간병파산’, ‘간병지옥’ 이란 신조어가 등장하며 간병비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은 24일 어르신 간병비 급여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
2025.01.26 08:45

박정현 의원, 공무원 퇴직수당 보완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박정현 의원, 공무원 퇴직수당 형평성 강화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해현행 공무원 퇴직수당은 시행령에서 재직기간에 따라 지급액에 차등을 두고 있으나 그 폭이 지나치게 커서 불공평하다는 지적 이어져박정현 의원, “합리적 근거 없는 누진적 공무원 퇴직수당은 문제 있어... 변화하는 공직사회 구조에 발맞춰 현실화 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
2025.01.0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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