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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820조 원대 예산안 시정연설…청년·지방·AI·민생 지원 확대

이재명 대통령, 820조 원대 예산안 시정연설…청년·지방·AI·민생 지원 확대

지방 국립대 30개교 신입생 등록금 지원·거점 국립대병원 육성…농어촌 기본소득 35개 군 확대 청년 예산 43조 원·지방주도 성장 33조 원…출산·주거·소상공인 지원도 강화 [한국농어민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월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820조 9,000억 원 규모의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고 청년과 지방, 미래산업, 취약계층에 대한 투자 확대 방침을 밝혔다. 지방 국립대 등

황규형 기자 2026.11.02 18:08

전기차 116만 대 시대, 수리비 비교할 정비소 찾기 어렵다

복기왕 “전기차 정비업체·인력 현황 구분 관리 안 돼”…진단장비·전문인력 지원 촉구 4년 8개월 만에 등록대수 5배…보증 종료 차량 정비 선택권 확보 과제 [한국농어민뉴스] 전기차 등록대수가 116만 대를 넘어섰지만 고전압 배터리 등을 정비할 수 있는 업체와 전문인력에 대한 정부의 현황 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사 서비스센터에서 고액의 수리 견적을 받더라도 다른 정비업
2026.11.02 08:33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등본 달라진다…‘계부·계모·배우자의 자녀’ 대신 ‘세대원’ 표기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행…재혼가정 사생활 보호 강화외국인 한글·로마자 성명 함께 표기 가능…전입신고 구비서류 간소화로 민원 편의 확대 [한국농어민뉴스]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의 가족관계 표기 방식이 달라진다. 재혼가정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기존의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 등의 관계 표시를 ‘세대원’으로 단순화하고, 외국인의 한글·로마
2026.10.29 09:39

여성 국민연금 수급자 55.3% 월 40만원 미만…소병훈 의원, 노후소득 격차 해소 촉구

여성 노령연금 수급자 220만 명 중 121만 7,687명 월 40만 원 미만…남성은 15.6%국민연금 30년 이상 장기가입 수급자 중 여성 5.5% 불과…경력단절·저소득층 연금 사각지대 개선 시급 [한국농어민뉴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여성 수급자의 절반 이상이 월 40만 원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연금에 30년 이상 가입한 장기 수급자 가운데
2026.10.28 08:18

해상풍력 개발 과정서 내수 해저지형 정보 외국계 기업에 제공…해수부 관리 허점 논란

최근 5년간 내수 해상풍력 41개 사업 중 외국인 지분 50% 초과 10곳…2개 사업서 국내 업체 통한 해양조사 확인이재관 의원 “국가안보 관련 해양정보 관리 사각지대…조사 의뢰자·자료 최종 제공 대상까지 확인해야” [한국농어민뉴스] 국내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가안보와 밀접한 수심·해저지형 정보가 국내 민간업체를 거쳐 외국계 사업자에게 제공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양수산부의
2026.10.23 09:14

51억 들인 해수부 '섬 원격진료', 주민 100명 중 6명만 이용 어르신 앞에 놓인 키오스크 한 대...교육도 뒷전

189개 섬에 진료 키오스크 설치했지만 진료받은 주민 6.5%뿐…이용자 평균 74.1세, 디지털접근 이해도 낮은데, 교육은 늦고 부족 [한국농어민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해양수산부의 '비대면 섬닥터' 사업이 고령층의 디지털 기기 이용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추진되고 있고, 교육마저 제때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실질
2026.10.23 08:57

“대천(서울) 휴게소 2026년 평균 입점 수수료 최고 59.1%…수수료 뛰는데 도공은 자료도 없이 재계약”

고속도로 휴게소 184곳 평균 수수료율 26.87%→32.77%…144곳에서 상승대천 서울방향 59.1%·목포방향 50.6%…평균 수수료율 40% 이상 28곳 [한국농어민뉴스] 고속도로 휴게소의 평균 입점 수수료율이 최고 59.1%에 달하고, 휴게소 184곳 중 144곳에서 수수료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2022년~2025년 4년간 휴게소 입점 업체의 수수료율
2026.10.21 10:14

농어촌 기본소득 10개 군, 카드 매출 28.8% 증가…청년 인구도 10.2% 늘어

인구감소지역보다 소비 증가율 19%p 높아…신규 창업은 감소, 지역 상권 활성화 과제 [한국농어민뉴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한 전국 10개 군의 신용카드 매출액이 전년보다 28.8% 증가하고 청년 인구도 10.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활업종 신규 창업은 감소해 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소비 확대와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는 차이를 보였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026.10.21 08:07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 ‘충돌’…국회 토론회서 골목상권·심야노동 쟁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놓고 소비자 편익·유통 경쟁력 vs 소상공인 생존권·노동자 건강권…정부 “관계부처 논의 계속” [한국농어민뉴스]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를 둘러싼 논쟁이 국회에서 다시 불붙었다.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규제를 풀어 쿠팡 등 이커머스 업체와의 경쟁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과 골목상권 침해 및 심야노동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맞서면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여부가
2026.09.11 21:23

완도 출신 허종식 의원,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선출…“전국서 가장 모범적인 시당 만들겠다”

전남 완도군 군외면 당인리 출신…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재선 국회의원 권리당원·전국대의원 투표서 정일영·이성만 제치고 선출…임기 2년 22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예결위 활동…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의정 경험도 [한국농어민뉴스] 전남 완도군 출신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민주당 인천시당을 이끌 신임 시당위원장에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8일 인천
2026.08.08 17:20

김소희 의원 SAF 토론회 개최…지속가능항공유 공급망 구축 핵심 과제 부상

국회서 항공 저탄소전환 전략 논의…원료 확보·수거체계·공급망 강화 필요성 강조 [한국농어민뉴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항공 분야 탄소중립 핵심 과제로 떠오른 지속가능항공유(SAF) 공급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 논의에 나섰다. 김소희 의원은 4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GX 시대 SAF 전략: 안정적 원료 확보와 공급기반 강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항공 저탄소 전환을
2026.04.24 13:41

광역의원 비례대표 14% 확대 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2026 지방선거 제도 변화 본격화

전남·광주 선거구 4곳 중대선거구제 도입…기초의원 시범지역 27곳 확대·의원 정수 80명 증가 [한국농어민뉴스] 국회가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2026년 지방선거 제도가 크게 바뀐다. 특히 전남·광주 지역 일부 선거구에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서 지역 정치 지형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1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2026.04.18 13:30

방사선 종사자 건강진단 통일 추진…혈액검사 4개 항목으로 일원화

원안위·복지부·농식품부 법령 개정 추진…중복검사 줄이고 부처 간 결과 상호 인정 [한국농어민뉴스] 앞으로 병원과 동물병원, 치료 현장 등에서 X선 발생장치와 각종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종사자들은 근무기관이나 업무 종류가 달라도 보다 동일한 기준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0일 방사선 관련 종사자의 건강
2026.03.22 09:38

[한국농어민뉴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195개 시·군·구, 344개소로 확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 시·군·구 및 의료기관 추가 지정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25.10.28.~11.28.)를 통해 총 85개 시·군·구, 155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참여지역 및 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195개 시·군·구에서 344개 의료기관이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
2025.12.22 17:21

[한국농어민뉴스] 시총 상위 8개 기업 2년 새 청년채용 21.1% 감소

정일영 의원 “파격적 고용장려 입법 추진”코스피 상위 8개 社 청년채용 21년 2만 6,351명에서 23년 2만 793명으로 감소 시총 상위 8개 기업의 청년 신규채용이 2년 만에 21.1%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격적인 고용장려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7일(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 을)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2025.11.2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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