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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뉴스] “철도시설 하자보수 4년간 61.1% 불과 … 시공사, 비용 타령해 3년 전 하자보수도 거부”

[한국농어민뉴스] “철도시설 하자보수 4년간 61.1% 불과 … 시공사, 비용 타령해 3년 전 하자보수도 거부”

`21년 90.2% → `22년 78.6% → `23년 25.8% → `24.上 9.6%, 1년 이상 보수 지연 436건, `3년 이상 50건 등현대건설·대우건설·GS건설·삼부토건 등 건설사,비용 부담 내세워 하자 보수 늦장 부려 3년 전 발견된 철도시설 하자가 지금까지도 보수되지 않는 등 철도시설 하자보수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공사가 비용 부담을 내세워 하자보수 작업을 의

김영희 기자 2024.10.02 09:33

[한국농어민뉴스] 특허도 금수저?…미성년자 특허출원인 심사 강화해야

9살 아동이 발명한 초 저전력 동작장치 등 미성년자 대리 특허출원 의심사례 다수 발견최근 3년 발명인 무효처분 후 특허출원인(권리권자)로 등재한 미성년자 40명미취학 아동 특허출원인 등록 시 직접 인터뷰 등을 통한 심사기준 강화 필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이 7세 아동이 줄기세포 관련 특허출원인(권리권자)으로 이름을 올리는 등 미성년자
2024.09.30 15:46

[한국농어민뉴스] 육아휴직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 일하는 엄빠 지원 3법 ’ 본회의 통과

황정아 의원 지난 8월 출산부터 육아까지 지원하는 ‘ 일하는 엄빠지원 패키지법 ’ 대표발의육아휴직 최대 3년으로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초등학교 6학년까지 사용 가능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20일로 확대 , 난임치료 휴가기간도 6일로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 대전 유성구을 ) 은 26일 본인이 대표발의한 ‘ 일하는 엄빠 (엄마 · 아빠) 지원 패키지법 ’ 중 육아휴직 , 배우자
2024.09.27 13:11

[한국농어민뉴스] 최근 5년간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 19건에 그쳐

수도권 기업이 누리던 혜택보다 강력한 대책으로 본사 지방 이전 이끌어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초선)이 최근 5년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본사나 공장 등을 완전 이전한 기업은 겨우 19건에 그친다며,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통해 기업의 입지·
2024.09.27 12:53

[한국농어민뉴스] 지방세 1억 이상 고액 체납자 3천명 넘어...

지난해 지방세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 3,203명, 총 체납액 1조 원 육박체납액 전국 1위는 서울 거주 안○○씨 125억 1,400만원 지난해 지방세를 1억 원 넘게 안 낸 고액 체납자가 3,000명을 넘어서고 이들이 안 낸 총체납액만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2024.09.17 09:21

[한국농어민뉴스] 어기구 의원, 농어가 경영 안정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대표발의

재해보험가입자의 부당한 보험료의 상승 방지를 위한 조항 신설농어업재해보험 미가입으로 보상받지 못한 경우에도 피해 보상 대책 마련 규정 명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23일,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일조량 부족을 농업재해에
2024.07.24 09:39

[한국농어민뉴스] 5G 속도 지역별, 통신사별 천차만별 …통신사는 LGU+ 하위

5G 다운로드 속도 전북 완주, 충남 예산, 강원 횡성 순으로 낮아다운로드 속도 빠른 상위 10개 시·군·구 9곳은 수도권황정아 “독과점 지위 통신사들, 막대한 영업이익 올리면서 투자는 부족” ‘데이터 고속도로’로 불리는 5G의 속도가 지역별로, 통신사별로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을 황정아 의원이 한국지능정보사회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5
2024.07.11 09:06

[한국농어민뉴스]어기구 의원, 농업생산비 폭등에 따른 국가지원을 위한 「필수농자재법」 대표발의

제22대 총선 후보 및 민주당 공약이었던 ‘필수농자재법’ 대표발의비료·유류·퇴비 등 필수농자재 구입비, 평균가 대비 인상차액 50% 지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제22대 총선 후보 공약이자 민주당 공약이었던 「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업인에게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필수농
2024.07.10 17:29

[한국농어민뉴스] 어기구 의원, 한우법·농어업회의소법 대표발의

21대 대통령거부권 행사로 좌절됐던 한우법, 농어업회의소법재발의한우법, 한우자급률 목표 설정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 등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거부권 행사로 좌절됐던 「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농어업회의소법안」을 재발의했다. 지난 18일, 어기구 의원은 ‘양곡법’과 ‘농안
2024.06.21 16:21

[한국농어민뉴스] 어기구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농해수위원장으로 선출

- 당진지역구 국회의원 중 28년만 상임위원장 선출- 지난 21대 국회, 농어업 발전과 농어가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앞장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10일, 제22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어기구 의원이 농해수위원장으로 선출됨으로써, 지난 21대와 이번 22대 국회 전반기를 통틀어 충청권에서는 유일하게 상
2024.06.11 08:35

[한국농어민뉴스] 어기구 의원, ‘배수개선사업’ 당진 신리지구 선정

- 신리지구, 6년간 66.6ha 규모로 총 63억 국비 반영- 기본조사 지구로 송악읍 부곡지구, 제일지구 선정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16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배수개선사업」대상지로 당진시 합덕읍 신리지구가 신규선정됐다고 밝혔다. 배수개선사업은 침수피해를 겪는 농경지를 대상으로 배수장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침수피해를 방지하는 사업으로, 24년부터 29년
2024.02.17 08:27

[한국농어민뉴스] 농어업용 면세유지원 2026년까지 일몰기한 3년 연장

연간 1조 3,611억 면세혜택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이 대표발의하고 농어민단체가 강력히 요구한 농어업용 면세유 연장법안(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간 1조3,611억 원에 달하는 면세유는 농어촌 생산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적 세금감면 정책으로 올해말 일몰기한이 끝나는 상황에서 홍문표 의원의 5년 연장법안을 대표발의하고 정부를 설득한
2023.12.26 09:55

[한국농어민뉴스] 미세먼지법 등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에 기여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기환경보전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연환경보전법’ 등5개 환경법안이 12월8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미세먼지 배출저감 관리를 위해 초미세먼지(
2023.12.11 09:58

[한국농어민뉴스] 국회의원 태권도연맹, 태권도 종주국 미래발전 정책 포럼 개최

- 태권도 종주국으로써 태권도 위상을 회복 - 대한민국 국기(國伎) 태권도 세계화를 위해 노력 태권도 저변 확대 및 위상 재정립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 70여명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원 태권도연맹(총재 홍문표의원)은 4일(월)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태권도 종주국 미래발전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홍문표의원실과 국회의원태권도연맹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고 국기원, (사)세계프로태권도본부연맹이
2023.12.06 07:29

[한국농어민뉴스] 충남 처리 폐기물 중 62.5%는 타지역폐기물

-최근 5년간 충남 위탁처리 폐기물 310만톤 중 194만톤은 타지역 반입된 폐기물-정우택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되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충북 청주시 상당구)이 23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충청남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폐기물처리지역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다.지역내 발생
2023.10.2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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