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전기차 정비업체·인력 현황 구분 관리 안 돼”…진단장비·전문인력 지원 촉구

4년 8개월 만에 등록대수 5배…보증 종료 차량 정비 선택권 확보 과제

[한국농어민뉴스] 전기차 등록대수가 116만 대를 넘어섰지만 고전압 배터리 등을 정비할 수 있는 업체와 전문인력에 대한 정부의 현황 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사 서비스센터에서 고액의 수리 견적을 받더라도 다른 정비업체를 찾아 진단 결과와 비용을 비교하기 어려워, 전기차 보급 확대에 맞춘 정비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등록대수는 2021년 말 23만1,443대에서 2026년 8월 말 116만968대로 증가했다. 4년 8개월 동안 92만9,525대 늘어 약 5배 규모로 커졌다. 하루 평균 약 545대씩 순증한 셈이다.

같은 기간 휘발유·경유차는 약 104만 대, 4.8% 감소했다. 자동차 시장의 전동화가 진행되는 만큼 기존 정비업체의 사업 전환과 고전압 차량 정비 역량 확보도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의원실이 공개한 국토부 답변에 따르면 전기차 정비에 대한 별도 등록·자격 기준이 없어, 전기차 정비 가능 업체와 인력 현황을 구분해 관리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가 지역별 정비업체를 찾아 해당 차종의 배터리 진단이나 고전압 부품 수리가 가능한지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다.

특히 일반적인 소모품 교환과 고전압 배터리 정비는 필요한 장비와 기술 수준이 다르다. 전기차를 취급하는 정비업체라도 작업 가능한 범위가 달라, 업체 위치뿐 아니라 차종별 진단·수리 가능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중요하다.

기존 정비업체의 참여를 가로막는 요인으로는 초기 투자비와 전문인력 부족이 꼽힌다. 의원실이 전달한 정비업계 의견에 따르면 전기차 정비용 진단장비 등을 갖추는 데 최소 5,000만 원이 필요하다. 다만 이는 업계가 제시한 비용으로, 업체의 기존 설비와 도입 장비, 정비 범위에 따라 실제 투자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정비 선택지가 부족하면 보증기간이 끝난 전기차 소유자의 부담은 커질 수 있다. 배터리나 고전압 부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수리 필요성과 교체 범위, 견적의 적정성을 다른 업체에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비업체 확충과 함께 소비자가 전문인력과 작업 가능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외에서는 전기차 정비 역량을 확인하고 전문인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영국은 자동차산업협회(IMI)의 ‘TechSafe’ 제도를 정부가 지지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공개 명부를 통해 가까운 전기차 정비 역량 보유 기술자를 찾을 수 있다.

정부가 직접 발급하는 국가자격보다는 업계의 전문역량 인정과 명부 공개를 결합한 방식이다.

독일은 독일법정재해보험(DGUV)의 고전압 차량 작업 지침을 통해 작업 위험과 내용에 따른 교육·자격 수준을 제시한다. 정비 현장에도 단계별 교육체계를 적용해 고전압 시스템을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방식이다.

복기왕 의원은 “제조사에서 수백만 원의 수리 견적을 받았다면, 다른 정비소에서도 꼭 필요한 수리인지, 비용은 적정한지 확인해 볼 수 있어야 한다”며 “비교할 곳을 찾기 어려워 소비자의 선택이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차 보급을 지원해 온 만큼 정비 기반을 갖추는 데도 국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며 “국토부는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진단장비 도입과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해, 기존 정비업체의 진입 문턱을 낮추고 소비자가 안전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비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