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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뉴스] 이재관 의원,보행자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농어민뉴스] 이재관 의원,보행자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공사장 주변 보행자 안전 강화 및 법적 사각지대 해소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보행자 길을 점용하는 경우, 보행안전 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박채윤 기자 2024.11.25 08:19

[한국농어민뉴스] 문진석 의원, ‘쿠팡 관리감독 강화 2법’대표발의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 냉‧난방시설 설치 의무화“국토부, 주무부처임에도 그간 택배물류사 형식적으로 관리하는데 그쳐 제대로 된 노동환경 만들려면 관리감독체계 강화해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22일(금) 쿠팡 등 택배물류회사에 대한 국토부 관리감독 강화, 사업자의 냉‧난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쿠팡 관리‧감독 강화 2법’을 대표발의했다.
2024.11.23 09:51

[한국농어민뉴스] 이언주 의원‘에너지고속도로 특별법’ 발의

국무총리 소속 전력망위원회 설치,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전력망 지중화까지 지원“신속하고 촘촘한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중립,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실현”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경기용인시정, 최고위원)이 12일 전력 수급의 불균형 심화를 막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및 전력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일명 ‘에너지고속도로 특별법’(「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촉진
2024.11.15 15:40

[한국농어민뉴스] '빚 못 갚은' 자영업자 급증…지역신보 사고액 2조 육박

1~9월 신용보증 사고액 1조 9696억 원으로 전년 比 19.4%↑재작년 比 264%↑대위변제율 5% 돌파…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높아 올해 경기 침체로 빚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면서 9월까지 신용보증기관의 사고액이 2조 원에 육박했다. 최근 2년 사이에만 1조 4284억원이 늘어나며, 재작년 대비 3.6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이들이 갚지 못한 돈
2024.11.08 09:14

[한국농어민뉴스] "금리 내려도 못갚는다" 자영업 연체 2.6조…2년째 증가 행진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 0.57%…9년 3개월 만에 최고숙박음식 '금융위기'·제조업 '코로나' 후 최악 연체율황정아 “골목경제 3분기 악화 지표도 나와...지역화폐 등 민생 예산 회복에 최선 다할 것” 자영업자가 갚지 못한 은행 사업자대출 원리금이 2년 연속 불어나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대출금리가 낮아졌음에도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 '겹악재'로
2024.11.07 08:24

[한국농어민뉴스] 강승규 의원, 정부주도ㆍ경제안보차원의「해상풍력특별법」대표발의

해상풍력 기술과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홍성·예산)이 29일 해상풍력 보급 확대와 에너지 안보망 확충을 위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풍력산업 발전에 관한 법률안(이하 해상풍력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해상풍력특별법은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ㆍ허종식ㆍ서왕진 의원이 기 발의한 상황이다. 이번에 강승규 의
2024.10.29 22:44

[한국농어민뉴스] 최근 4년간 서울시 접수된 전동킥보드 민원만 38만건... 견인에만 80억원 지출

개인형 이동장치(PM) 민원 `21년 3만 1,353건에서 `23년 14만 1,347건 ‘폭증’서울시, 79억 5천만원 들여 19만 8천건 견인했는데, 잘못 견인해 약 4천만원 보상 2021년 이후 서울시에 제기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이 38만건에 육박했고, 시청은 약 80억원을 투입해 19만 8천건을 견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
2024.10.15 08:54

[한국농어민뉴스] 원자력 홍보에 전력 쏟는 윤석열 정부…다른 에너지 홍보는?

‘23년~‘24년 한수원으로부터 홍보비 50억 지원받아 원자력 홍보‘24년 유튜브콘텐츠 제작 88%는 원자력 관련기금으로 마련된 에너지정보소통 예산15억8900만원…원전홍보에 62%사용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이“전반적인 에너지 정보를 소통해야하는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원전 홍보에만 집중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
2024.10.13 08:13

[한국농어민뉴스] 문진석 의원, “LH, 수도권 집중화 벗어나 국토균형발전 위한 전면적 정책변화 촉구”

LH “공가율 격차 고민해야”답변에 “공가율 격차보다 수도권에 자원 과다 집중되는 것이 현실” 질타주택공급,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2.5배 달해…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주택공급정책 필요품질관리 미흡 기업, 품질미흡통지제도 최대 감점을 받고도 300억대 계약 체결 … 유명무실 제도에 강력한 조치 필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10일(목) LH를 대상으로 실시
2024.10.11 10:49

[한국농어민뉴스] 외국인투자 유치도 양극화 심화..비수도권 평균 1.5%에 불과

비수도권 외국인 투자금액 전부 합해도 서울 외국인투자금액의 절반에도 못미쳐지역별로 고루 투자될 수 있도록 새로운 외국인투자유치 전략 필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비수도권의 지난 5년간 외국인 투자현황은 평균 1.5%에 그친다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지역별로 고루 투자될 수 있도록 전략을 새로 수립해야 할 시기이다라고 밝혔다.
2024.10.11 10:12

[한국농어민뉴스] 통신비 절감 국내 공공장소 와이파이 예산 전액 삭감

통신비 절감 만족도 높은, ‘무선인터넷인프라 확대구축’ 사업 내년도 예산 전액 삭감내구연한 도래 예정 1만 5천개 공공와이파이 장비 교체 및 신규 구축 부담은 지자체로 전가내구연한 도래 공공와이파이 장비 경기, 서울, 부산, 경북, 전남 순으로 많아, 지자체 부담 증대 통신비 절감 등의 효과로 사업 만족도가 높았던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의 2025년 예산이 전액삭감 되어, 사업이
2024.10.10 08:34

[한국농어민뉴스] 국내 키오스크 보급 155% 급증했는데, 정보접근성 제자리걸음에 예산은 삭감

과기부 ‘디지털격차 해소 기반 조성’ 사업 내년도 예산, 23년 대비 6% 수준키오스크 정보접근성 조사 결과 휠체어 탄 장애인 접근성 항목 준수율 4% 불과 코로나19를 거치며 국내 무인정보단말기(이하 키오스크)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2021년 21만 33대에서 2023년 53만 6,602대로 1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키오스크에 대한 정보접근성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었다
2024.10.07 09:00

[한국농어민뉴스]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더 키우는 온누리상품권

최근 4년 신규 가맹점 46.5% 감소 (수도권 18%·비수도권 57.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국회의원(천안을)은 최근 5년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신규 가입 수가 해마다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온누리상품권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4년 온누리상품권 내수진작 활성화를 위해 가맹업종 확대, 높은 할
2024.10.02 09:38

[한국농어민뉴스] “철도시설 하자보수 4년간 61.1% 불과 … 시공사, 비용 타령해 3년 전 하자보수도 거부”

`21년 90.2% → `22년 78.6% → `23년 25.8% → `24.上 9.6%, 1년 이상 보수 지연 436건, `3년 이상 50건 등현대건설·대우건설·GS건설·삼부토건 등 건설사,비용 부담 내세워 하자 보수 늦장 부려 3년 전 발견된 철도시설 하자가 지금까지도 보수되지 않는 등 철도시설 하자보수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공사가 비용 부담을 내세워 하자보수 작
2024.10.02 09:33

[한국농어민뉴스] 특허도 금수저?…미성년자 특허출원인 심사 강화해야

9살 아동이 발명한 초 저전력 동작장치 등 미성년자 대리 특허출원 의심사례 다수 발견최근 3년 발명인 무효처분 후 특허출원인(권리권자)로 등재한 미성년자 40명미취학 아동 특허출원인 등록 시 직접 인터뷰 등을 통한 심사기준 강화 필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이 7세 아동이 줄기세포 관련 특허출원인(권리권자)으로 이름을 올리는 등 미성년자
2024.09.3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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