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검역 신청 시 적하목록 정보를 전산으로 확인하고 종이 서류 제출을 생략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양영진, 이하 수품원)은 1월 13일(월)부터 민원인이 수산물 수입검역을 신청할 때 적하목록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수입검역을 신청할 때는 이식승인서, 적하목록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작년 6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개정으로 관세청에 신고되는 화물 정보를 수품원이 직접 전산

항만기술산업 현황 파악 및 실태조사, 전문성 확대, 사업자 지원 등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항만기술산업법)」시행(1월 24일)에 앞서, 시행령 제정안이 1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항만기술산업법」은 항만의 자동화·지능화와 관련된 항만장비 및 부품(HW), 운용시스템(SW) 등 우리나라 항만기술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15대 중점국 1,150건 통보,2023년 대비 5% 증가2024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누적 4,337건을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직전 최고치였던 2023년 대비 약 6% 증가한 수치로, 아프리카 등 개도국의 통보가 늘어난 데에서 기인했다.*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

온열·한랭질환 및 감염병 진단비 보장, 기후로 인한 상해 사고위로금 보장기후취약계층은 입원비, 교통비, 이후송비, 정신적 트라 경기도가 기후위기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3월부터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을 시행한다. 경기도에서 개발·기획한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로 인한 건강피해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정책보험이다. 폭염·한파 등으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 취약계층 추가 지원을 통해 기후격차를

검역 대기 중인 독일산 돼지고기 물량 16건 360톤 농림축산식품부는 독일 연방식품농업부가 물소에서 구제역 발생을 확인하고,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보고함에 따라 1월 10일(독일 선적일 기준)부터 독일산 돼지고기와 돼지 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한다. 이번 조치는 독일 동부 브란덴부르크주(州) 소재 물소 농장에서 사육 중인 물소 3마리가 폐사하여 독일국가표준실험실에서 검사한 결과, 구제역 양성 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2021년 검 사 건 수 504건·양 성 률 90.9% 에서 지난해 2836건· 95.3%로 증가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항생제 내성균의 일종인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감염증(Carbapenem-resistant Enterobacterales, CRE) 검사 의뢰 건수와 양성률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고령층 등 감염 취약계층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13일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도내 CRE 검사 및 양성 확

2025년 1월 10일자 SBS <슬그머니 책임 인정... ‘피해구제기금’ 재정 출연>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지만, 정부는 그 후에도 법적 책임을 공식 인정하지 않았다가, 환경부가 올해 업무계획에 슬그머니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발표를 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치료비 등에 쓰이는 피해구제자금에 정부 재정 첫 출연 계획 중이다

한국환경공단, 기존 시스템 전면 개편해 1월 13일부터 운영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기존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 차세대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srf-info.or.kr)’을 1월 13일부터 공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차세대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은 정부의 환경정책에 부응하여 폐자원 재활용을 통한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국환경공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