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수포장 성능 유지 의무화·생산자 책임 강화 논의…도시 물순환 회복 정책 방향 제시 [한국농어민뉴스] 기후위기 심화와 도시 불투수면 증가로 물순환 기능 저하와 도심 침수 문제가 반복되는 가운데, 투수포장 제도의 개선과 지속 가능한 물순환 정책을 모색하는 국회 포럼이 열린다. (사)한국저영향개발협회는 염태영 국회의원과 함께 오는 4월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물순환 성능기반 보도포장 제도

농약관리법 위반 시 영업정지·3년 이하 징역 가능…농약 유통질서 확립 강화 [한국농어민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부정·불량 농약 유통을 차단하고 안전한 농약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농약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유통 점검에 나선다. 농관원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에 등록된 농약 판매업체 약 5,700곳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농약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약 혁신 촉진·필수의약품 공급 안정 강화…알코올 중독 치료 24시간 의료 지원 확대 [한국농어민뉴스] 보건복지부는 3월 26일 열린 2026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과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확대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편은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혁신을 촉진하고 국민 약품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종합 정책이다. 이번 약

소아외과 전문의 전국 44~59명 수준, 일부 지역은 전문의 1명뿐…“소아 수술 의료체계 붕괴 우려” [한국농어민뉴스] 신생아와 소아의 선천성 질환과 중증 외과 질환을 치료하는 소아외과 전문의가 전국적으로 50명도 채 되지 않아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 의료 인력이 집중되면서 지방에서는 소아 응급 수술을 담당할 전문의가 사실상 없는 지역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소아외과학회와

스페이스X·글로벌 우주기업 기술 경쟁…AI 시대 차세대 데이터 인프라 가능성 주목 [한국농어민뉴스] 인공지능(AI)과 초대형 데이터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지구가 아닌 우주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려는 ‘우주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SpaceX)를 비롯한 글로벌 우주기업들이 인공위성과 로봇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센터 구축을 검토하면서 미래 IT 인프라의 새로운

농식품부, 1월분 3월분과 동시 지급…현장 불편 반영해 지역경제 활성화 속도 [한국농어민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현장 불편을 반영해 의료기관 사용 범위를 넓히고 카드 기능 개선에 나서는 등 제도 보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울러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 선순환과 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연대경제 기반 확대에도 힘을 싣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3월 25일 ‘제1차

기후부·환경산업기술원 정책토론회 개최…탄소규제 대응 위한 배출량 산정 고도화 [한국농어민뉴스] 전력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나타내는 국가 전력 배출계수의 갱신 주기가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면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체계 고도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와 전문가들이 모여 전력 배출계수 개선과 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3월 26일 서울 용

고독사 예방·AI 스마트홈 돌봄 등 5개 분야 지원…복지서비스 디지털 전환 가속 [한국농어민뉴스] 정부가 복지·돌봄 현장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기 위해 대규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고독사 예방 심리케어 AI부터 스마트홈 돌봄, 고령친화 기술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반 서비스 상용화를 지원해 국민 체감형 복지 혁신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돌봄 분야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촉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