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11월 26일까지 개정안 행정예고…30세대 미만 공동주택 포함, 바닥 완충재 품질·시공관리 개선

[한국농어민뉴스]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느슨했던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층간소음 차단 기준이 강화된다. 특히 가벼운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가구를 움직일 때 발생하는 경량충격음 기준이 현행 58데시벨(dB)에서 49dB로 낮아져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다세대주택과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의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기준' 일부개정안을 11월 6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주택법 적용 공동주택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을 적용받았던 건축법 대상 건축물의 소음 차단 성능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량충격음 기준은 현행 50dB 이하에서 49dB 이하로, 경량충격음 기준은 58dB 이하에서 49dB 이하로 강화된다. 중량충격음은 아이들이 뛰거나 무거운 충격이 바닥에 전달될 때 발생하는 소음이며, 경량충격음은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딱딱한 물체가 바닥에 부딪힐 때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특히 경량충격음 기준이 9dB 강화되면서 바닥구조의 충격음 차단 성능을 높이기 위한 건축자재와 시공기술 개선도 요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강화된 기준에 맞춰 새로운 표준바닥구조를 마련하고, 바닥구조체 위에 설치해 충격음을 흡수하는 완충재의 품질기준과 시공관리 기준도 정비할 계획이다.

다만 건축주의 부담을 고려해 인정바닥구조와 표준바닥구조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현행 방식은 유지한다.

인정바닥구조는 성능시험 등을 거쳐 차단 성능을 인정받은 구조로 다양한 건축물에 맞는 시공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표준바닥구조는 정부가 정한 구조 기준에 따라 별도의 성능시험 없이 적용할 수 있어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편의성이 높다.

이번 기준 강화는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거시설의 층간소음 문제를 예방하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바닥충격음 차단 기준 강화가 실제 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음을 없애는 것은 아니며, 건축물의 구조와 시공 품질에 따라 체감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이번 조치는 기존 주택 전체에 즉시 바닥 보강공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아니라 건축물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예고 단계다. 실제 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은 개정 고시가 확정된 이후 확인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이진철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바닥충격음에 취약하던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과 관련 업계는 오는 11월 26일까지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