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팩·멸균팩 일반폐지와 섞지 않고 별도 배출…서울우유·매일유업·한솔제지·테트라팩 등 민관 재활용체계 구축

[한국농어민뉴스] 우유팩과 멸균팩 등 종이팩의 재활용 체계가 크게 바뀐다. 정부는 올해 10월부터 전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약 14만4천 동을 중심으로 종이팩 분리배출을 자율적으로 먼저 시행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분리배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1일 대전 대덕구 한솔제지 대전공장에서 종이팩 생산부터 수거·선별·재활용제품 생산까지 연결하는 ‘종이팩 재활용체계 개선 업무협약’을 관련 기업·기관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재활용의무생산자인 서울우유와 매일유업을 비롯해 종이팩 재활용협의회, 한솔제지, 쌍용씨앤비, 에스아이지콤비블록코리아, 테트라팩,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등이 참여한다.

정부가 종이팩 분리배출 체계 개편에 나선 이유는 종이팩이 천연펄프 등 고품질 원료로 만들어져 재활용 가치가 높은데도 상당량이 종량제봉투에 버려지거나 일반 폐지와 섞여 배출되면서 제대로 재활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유팩과 멸균팩 등 종이팩은 일반 종이류와 재질과 재활용 공정이 달라 별도의 회수·선별 체계를 갖추는 것이 고품질 재생펄프 확보에 중요하다. 현재처럼 일반 폐지와 혼합 배출될 경우 선별·재활용 과정에서 잔재물로 분류돼 소각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올해 10월부터 전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약 14만4천 동에서 종이팩 분리배출을 자율적으로 선제 시행한다. 이후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2027년 1월 1일부터 해당 공동주택의 종이팩 분리배출을 의무화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이 포함된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령은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에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두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아파트 주민들의 생활 속 분리배출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우유팩이나 멸균팩 등을 일반 종이류와 함께 버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종이팩을 별도로 분리해 배출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수거·선별해 재생원료로 공급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다.

기업별 역할도 나눴다. 서울우유와 매일유업 등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종이팩 회수·선별·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고 종이팩 재활용제품 구매를 확대해 재활용 제품의 안정적인 수요처 역할을 맡는다.

종이팩 제조업체는 제품 설계 단계부터 재활용이 쉽도록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광학선별기 설치 등 선별체계 고도화를 지원한다. 한솔제지 등 재활용업계는 회수된 종이팩을 고품질로 선별하고 재활용제품을 생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분리배출 대국민 홍보와 재활용 실적 관리, 재활용지원금 지급 등을 맡아 회수부터 재활용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지원한다.

정부와 업계가 목표로 하는 것은 종이팩이 한 번 사용된 뒤 폐기되는 구조에서 벗어나 다시 재생원료와 제품으로 돌아오는 이른바 ‘닫힌 고리(Closed Loop)’ 자원순환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종이팩의 안정적인 회수량이 늘어나면 고품질 재생펄프를 국내에서 확보할 수 있어 자원순환뿐 아니라 국내 재활용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종이팩의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순환체계로 연결해 나가는 뜻깊은 약속”이라며 “종이팩 재활용체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종이팩 분리배출 체계 구축 등 제도적 기반 마련과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의 성패는 아파트에서 종이팩을 얼마나 편리하게 따로 배출할 수 있는지와 수거된 종이팩을 실제 재활용까지 연결하는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10월 선제 시행을 거쳐 2027년 전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우유팩·멸균팩을 포함한 종이팩 분리배출이 생활 속 자원순환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