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화장실 10㎡·주차장 25㎡ 이하 전용절차 없이 신고…양식장·양어장 농지 사용 최대 20년으로 확대

농촌특화지구 주택·소매점·휴게음식점 규제 완화…농지 불법 임대차 신고포상금도 최대 1,500만원

[한국농어민뉴스] 농업인이 농작업 현장에서 사용할 화장실과 주차장을 농지에 설치하는 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양식장·양어장 등 농수축산업용 시설의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도 최대 12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나 장기 시설투자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현장의 불편을 줄이고 계획적인 농촌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 「농지법 시행령」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농지 보전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실제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필요한 시설과 농촌 정주·생활서비스 확충을 가로막아 온 규제를 현실에 맞게 손질했다는 데 있다.

특히 농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돼 온 화장실과 주차장 설치 규제가 완화된다.

농식품부 조사에서 농작업 중 이용할 화장실 설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76.0%, 작업차량 등을 위한 주차공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4.5%에 달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농지에 화장실이나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별도의 농지전용 절차가 필요해 농업인들이 불편을 호소해 왔다.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인용 화장실과 주차장 부지를 농지의 일부로 인정해 농지전용 절차 없이 신고를 통해 설치할 수 있다.

설치할 수 있는 화장실은 「농지법」상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설치하는 단독 화장실로, 가설건축물 형태여야 한다. 한 필지의 농지에서 수평투영면적 10㎡ 이하까지 허용되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별도로 해야 한다.

농업용 주차장은 농자재와 농산물 운송·적재, 농작업 인력과 농촌 체험객 이동, 농업인의 통작 등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주차공간으로 한 필지당 25㎡ 이하까지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아무 농지에나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농막이나 농촌체류형 쉼터가 이미 설치된 필지에는 별도의 화장실·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 주차장은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농로나 사실상 통로에 접한 농지에 설치해야 하며, 연접한 여러 필지에 각각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주차장끼리 서로 접해서는 안 된다.

설치한 화장실과 주차장은 농지대장에도 등재해 관리하도록 했다. 농촌마을의 정주여건과 생활서비스 확충을 위한 농지전용 규제도 완화된다.

그동안 시·군이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주거와 생활서비스 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해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더라도 해당 지구의 농지에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을 설치하려면 별도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했다.

28일부터는 농촌마을보호지구 등 일부 농촌특화지구에서 지구 조성 목적에 맞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농지전용허가 대신 신고 방식으로 절차가 간소화된다.

농촌마을보호지구에는 단독주택과 소매점, 휴게음식점 등이 포함되며 농업유산지구에서는 전시장과 체험장, 야영장 등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다만 이 같은 특례는 전국 모든 농지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농업진흥지역 밖에 지정된 농촌특화지구에서 지구별 허용시설을 기준 규모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이에 따라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음식점·소매점 등 생활서비스 시설 확충, 농촌관광·체험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양식장과 양어장 등 농수축산업용 시설의 농지 사용기간도 대폭 늘어난다.

양식장·양어장 등은 초기 시설투자 비용이 크고 장기간 운영해야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지만 기존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이 최대 12년으로 제한돼 장기적인 시설 운영에 부담이 있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는 최초 5년의 허가기간에 이어 5년씩 세 차례 연장이 가능해져 최대 20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내수면 양식이나 양어시설 등 농지에 대규모 시설투자를 해야 하는 농어업인 입장에서는 투자 안정성과 시설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지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은 오히려 강화된다.

농지법 위반 신고포상금은 기존에는 검사의 공소제기 등 사법처리가 이뤄진 경우를 중심으로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처분명령 등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된다.

특히 1인당 연간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이 기존 15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10배 인상된다. 농지의 불법 임대차 역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이는 농업인이 실제 경작하지 않으면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불법 임대차하는 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농지가 투기나 편법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농지법 시행령 개정은 단순히 농지 규제를 완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농지는 농업 생산기반으로 보전한다’는 원칙 아래 농업 현장에서 꼭 필요한 규제는 현실화하고 불법 농지 이용에 대한 관리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지를 보전한다는 원칙은 유지하되, 농사짓는 데 꼭 필요한 시설이나 농촌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설 설치를 어렵게 만드는 규제는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농지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으로 농업인에게는 농작업 환경 개선과 시설투자 부담 완화 효과가, 농촌지역에는 주거·생활서비스 및 농촌관광 시설 확충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화장실과 주차장처럼 농업 현장에서 필요성이 높았지만 농지 규제로 설치에 어려움을 겪었던 시설의 문턱이 낮아졌다는 점에서 농업인들의 체감도가 높은 제도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