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지역경제 활성화·인구소멸 대응 기대

전남도, 곡성·신안 이어 구례·보성 선정…주민 생활 안정·지역 소비 확대 전망

[한국농어민뉴스] 전라남도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구례군과 보성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주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주민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구례군과 보성군 주민들은 올해 7월부터 2027년까지 매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원받게 된다. 이에 따라 전남에서는 기존 시범사업 지역인 곡성군과 신안군에 이어 구례군과 보성군까지 사업 대상지가 확대됐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주민 소득 지원과 함께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는 물론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줄여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기본소득 사용이 사회적농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지역 기반 경제주체와 연계될 경우 돌봄, 교육, 일자리 창출 등 공동체 중심의 다양한 지역 활성화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전라남도는 구례군, 보성군과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행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현미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시행된 이후 곡성군과 신안군에서는 인구 증가와 지역화폐 가맹점 확대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구례군과 보성군의 추가 선정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연계사업 발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촌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지역화폐를 활용한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