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본격화…전기차 충전요금 주말 할인, 전력수요 분산·에너지 절감 기대

[한국농어민뉴스] 정부가 낮 시간대 전력 사용을 유도하고 저녁 피크 시간대 부담을 높이는 방식의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을 4월 1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함께 전기차 충전요금 주말 할인도 시작되면서, 전력수요 분산과 에너지 효율 개선 효과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3월 13일 공개한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4월 16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전력 공급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낮 시간대 전기 사용을 늘리고, 수요가 몰리는 저녁 시간대 사용을 줄이도록 요금 구조를 재설계한 데 있다.

이번 개편에 따라 기존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적용되던 최고요금 구간은 중간요금 구간으로 조정된다. 반면 기존 저녁 6시부터 9시까지의 중간요금 구간은 최고요금 시간대로 바뀐다. 여기에 봄·가을철 주말과 공휴일 낮 시간대에는 전력량요금 50% 할인도 적용돼, 기업과 소비자 모두 낮 시간 전력 사용 유인이 커지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전기요금 개편이 태양광 발전 전력 활용도를 높이고, 저녁 시간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의존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 불안정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화력발전 부담을 줄이고 전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우선 국가 전체 전력 소비의 약 46%를 차지하는 산업용(을)과 수요 조정이 비교적 쉬운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에 먼저 적용된다. 산업용 전기요금 가운데 산업용(을)은 시간대별 요금 체계가 적용되는 대규모 전력 사용 사업장이 주 대상이다. 반면 산업용(갑)은 소규모 일반 공장 중심의 단순 요금 체계로 운영된다.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정부와 한전은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산업용(을) 소비자를 대상으로 적용 유예 신청을 받았다. 한전은 알림톡, 우편 안내, 지역 사업소 개별 안내 등을 통해 신청 절차를 적극 알렸다. 그 결과 산업용(을) 소비자의 약 1.3%에 해당하는 514개 사업장이 개편안 적용 유예를 신청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식료품 60곳, 1차금속 55곳, 비금속광물 49곳 순으로 유예 신청이 많았다. 다만 특정 업종에 신청이 집중됐다기보다는 각 기업의 조업 구조와 전력 소비 패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유예를 신청한 기업은 오는 9월 30일까지 준비 기간을 가진 뒤 10월 1일부터 개편된 요금 체계를 적용받게 된다.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도 함께 시행된다.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은 개편안 시행 이후 첫 주말인 4월 18일부터 봄·가을철 주말 할인 제도가 적용된다. 대상 시간은 3~5월, 9~10월의 주말 및 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이며, 전력량요금의 50%가 할인된다.

우선 주택과 회사 등에 설치된 자가소비용 충전소 9만4천여 곳은 4월 18일부터 즉시 할인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킬로와트시당 40.1원에서 48.6원 수준의 요금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운영하는 공공 급속충전기 1만3천여 기에서도 같은 날부터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킬로와트시당 48.6원,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42.7원 할인된다.

일부 민간 충전사업자도 이번 주말 할인 정책에 동참할 예정이며, 정부는 참여 업체 목록 공개 등을 통해 민간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산업용(을) 우선 적용에 이어 산업용(갑)Ⅱ, 일반용(갑)Ⅱ, 일반용(을), 교육용(을) 등 다른 계절·시간대별 요금 적용 종별에도 6월 1일부터 개편안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도 단계적으로 손질된다. 제주에서는 이미 2021년 9월부터 주택용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선택이 가능하며, 육지에서도 주택용 히트펌프를 설치한 가구는 4월 1일부터 해당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 수급 변화에 맞춰 합리적인 전력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전기요금 개편은 단순한 요금 조정을 넘어, 낮 시간 전력 사용 확대와 저녁 피크 억제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전력시장 구조를 바꾸려는 정책 실험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산업계와 전기차 이용자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실제 현장에서 전력 사용 패턴이 얼마나 달라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