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LH, 준공 전 아파트까지 매입 확대…지방 일자리 연계 공공임대 모델 전국 확산

[한국농어민뉴스] 지방 건설경기 침체와 노동자 주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 매입 정책을 확대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차 매입공고’를 시행하고, 총 5천호 규모의 주택을 매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와 함께, 지방 노동자의 주거 안정까지 동시에 달성하는 ‘주거·경제 통합형 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매입 신청은 4월 27일부터 6월 5일까지 약 6주간 진행되며, LH 청약플러스 플랫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특히 기존보다 참여 문턱을 낮춘 것이 이번 3차 공고의 핵심 변화다.

가장 큰 변화는 매입 대상 확대다. 기존에는 공고일 기준 이미 준공된 미분양 아파트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부터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준공 예정 아파트까지 포함된다. 이를 통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미분양 리스크를 줄이고 건설사 유동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부분 매입’ 방식이 새롭게 도입된다. 기존에는 단지 전체를 일괄 매입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비선호 평형이나 일부 세대를 제외한 선택적 매입이 가능해진다. 이는 실제 수요에 맞춘 유연한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매입 성사율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사업자 편의성도 강화됐다. 신청 기간이 기존 4주에서 6주로 연장됐으며,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권역별 설명회도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이를 통해 건설사와 시행사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의 또 다른 핵심은 ‘지방 일자리 연계형 주거지원 모델’이다. 단순한 미분양 해소를 넘어, 실제 지역 산업과 노동자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광주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모델이다. 지역 기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자를 위해 LH가 인근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고,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 모델은 노동자 주거 안정과 지역 산업 활성화를 동시에 이끄는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주거+일자리 연계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매입 진행 중인 주택과 이번 3차 공고 물량을 활용해 지역 산업단지 및 기업과 연계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 정책은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지방 건설경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주거복지 모델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방 부동산 시장 안정과 건설업 회복, 그리고 노동자 주거복지 개선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정책으로, 향후 지역 균형발전 전략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