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하자 판정 1만여 건…하자보수 등록 시 입주자에게 SMS 알림 서비스 도입

[한국농어민뉴스]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하자 판정 건설사 현황을 공개하며 아파트 품질 관리 강화에 나섰다. 정부는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품질 개선을 유도하고 입주자의 알 권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접수한 공동주택 하자 사건 처리 현황과 2026년 상반기 하자 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2023년 9월 첫 공개 이후 여섯 번째다.

최근 5년(2021~2025년) 동안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 공동주택 하자 관련 분쟁 사건은 연평균 약 4,600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5년 한 해 동안 처리된 사건은 총 4,76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공동주택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하자심사’ 신청은 2021년부터 2026년 2월까지 총 10,911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7,448건이 실제 하자로 판정돼 하자 판정 비율은 68.3%로 나타났다.

주요 하자 유형은 기능 불량이 18%로 가장 많았고 들뜸·탈락 15.1%, 균열 11.1%, 결로 9.9%, 누수 7.6%, 오염 및 변색 6.8% 순으로 조사됐다.

최근 6개월(2025년 9월~2026년 2월) 기준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건설사는 순영종합건설이 2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동아건설 120건, 빌텍종합건설 66건, 라인 56건, 에스지건설 55건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누적 기준으로는 순영종합건설 383건, 대명종합건설 318건, 에스엠상선 311건, 제일건설 299건, 대우건설 293건 순으로 집계됐다. 다만 대형 건설사의 하자 건수가 줄어들면서 이전 발표와 비교해 상위 건설사 순위에는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024년 이후 하자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확인됐다. 정부는 건설사 명단 공개가 품질 관리 강화와 신속한 하자 보수 조치로 이어진 효과로 보고 있다.

하자 판정 비율 기준으로 보면 최근 6개월 동안 빌텍종합건설이 244.4%로 가장 높았고 정우종합건설 166.7%, 순영종합건설 149.1%, 정문건설 100.0%, 엘로이종합건설 40.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 누계 기준 하자 판정 비율은 지우종합건설 2,660.0%, 삼도종합건설 1,687.5%, 지향종합건설 1,681.3%, 혜성종합건설 1,300.0%, 백운종합건설 741.7% 순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공동주택 하자 보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하자심사 결과 하자로 판정되면 사업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60일 이내 보수를 완료하고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처리 결과를 등록해야 한다.

앞으로는 사업주체가 하자 보수 이행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하면 해당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SMS)로 안내가 전달된다. 입주자는 누리집이나 모바일을 통해 관련 자료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2026년 하반기부터는 하자 판정 상위 건설사 명단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공개해 입주자가 공동주택 하자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하자 판정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명단 공개 제도의 실질적 효과로 볼 수 있다”며 “앞으로도 건설사 품질 개선을 유도하고 공동주택 하자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입주자의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