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전국 첫 자체 예산 지원 모델 도입

중소기업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한국농어민뉴스] 근로복지공단과 군산시가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 확대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근로복지공단은 17일 군산시청에서 군산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제도인 ‘푸른씨앗’ 확산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방정부가 자체 예산을 투입해 퇴직연금 가입을 추가 지원하는 전국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낮은 퇴직연금 가입률 문제를 지역 차원의 협력으로 개선하려는 첫 시도로 평가된다.

협약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푸른씨앗 제도 운영과 퇴직급여 부담금 적립, 가입 사업장 발굴, 제도 안내 등을 맡는다. 군산시는 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도 홍보와 참여 독려를 추진하고, 공단이 지원하는 가입자 지원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 방식도 구체적이다. 사업주가 1년간 푸른씨앗 부담금으로 280만원을 납부하면 공단은 납입 부담금의 10%인 28만원을 사업주와 가입자에게 각각 지원한다. 여기에 군산시가 가입자 지원금의 10%인 2만8천원을 추가 지원해, 사업주는 공단으로부터 28만원을 받고 가입자는 공단과 군산시로부터 총 30만8천원을 지원받게 된다.

군산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4,2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협약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는 물론, 임금체불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공단과 지방정부가 협력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확대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체불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푸른씨앗 가입 및 제도 관련 문의는 고객센터 또는 공단 소속기관 복지사업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