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 현장대응단, 출범 이후 첫 점검 회의 개최

전력망 포화, 환경영향평가 지연 등 재생에너지 확대 병목 해소에 착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월 27일 오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이호현 제2차관 주재로 지역 전력망·재생에너지 현안·갈등 대응을 위한 ‘제1차 기후에너지 현장대응단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기후에너지 현장대응단의 출범 이후 첫 공식 점검 회의로, 8개 지방(유역)환경청별*로 지역협의체 구축 현황과 현장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회의에는 8개 지방(유역)환경청 전담반(TF) 팀장과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과, 전력망정책과, 태양광산업과, 풍력산업과 등 기후에너지 현안 관계자,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에너지공단이 참석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그간 지방(유역)환경청별 기후에너지 전담반(TF)를 중심으로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축해 지역 현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고, 향후 권역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원팀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 현재 한강유역환경청·수도권대기환경청(서울·인천·경기도), 금강유역환경청(대전·세종·충청남도·충청북도), 영산강유역환경청(전라남도) 양해각서 체결

또한, 국가기간망 사업 99개(송전선로 70개, 변전소 29개) 및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허가와 주민 수용성 문제에 대한 권역별 전담반(TF)에서 사업 현황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 12월 출범 이후 조직 정비와 지역별 소통 체계 구축에 주력해 온 현장대응단은 이번 점검 회의를 계기로 권역별 기후에너지 현안 사업에 대한 병목 해소에 착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유역)환경청별 전력 계통포화, 권역별 입지 발굴, 환경영향평가 및 인허가 지연 등 지역별 주요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햇빛소득마을* 등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한다.

* 추후 행안부에서 소속 범정부 추진단 설치·운영 시 기후부 지원

또한, 지방(유역)환경청별 기후에너지 전담반(TF)에서 에너지 현안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탄소중립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탄소중립 정책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전력망·재생에너지 사업의 현장점검과 갈등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은 현장에서의 실행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지방(유역)환경청과 지자체,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의 기후에너지 현안을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