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30년까지 주민주도형 ‘햇빛소득마을’ 500개소 조성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8월 24일 여주시 구양리 ‘마을태양광 발전소’를 방문하였다. 구양리 마을은 주민 주도형 마을태양광사업의 모범사례가 된 곳으로 송미령 장관은 직접 태양광 발전 현장을 둘러본 뒤 마을 주민들과 농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양리 ‘마을태양광 발전소’는 ’22년 산업부의 ‘햇빛두레 발전소’ 시범사업 지원을 받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였다. 발전시설은 마을 공동 소유의 마을회관, 체육시설, 마을창고, 잡종지(농지 전용) 등에 1MW 규모이다.

이를 통해 나오는 수익은 마을협동조합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며, 마을식당 무료급식 운영, 마을 행복버스 운행 등에 쓰이고 있다. 이런 모델을 바탕으로 새 정부는 국정과제로 주민공동체 주도의 햇빛소득마을 500개 조성을 발표하였다.

새정부의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공동체를 통해 농지·저수지 등 활용 가능한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발전 수익을 마을 공동기금으로 활용하는 사업모델을 말한다. 특히,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을 적극 도입하여 농지의 기능을 보전하면서 발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다만,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마을 경관 훼손, 발전 수익 외부 유출 우려 등으로 ‘햇빛소득마을’을 둘러싼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체계적이고 농업인·농촌 주민이 주체가 되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햇빛소득마을’ 조성과 함께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재생에너지지구 내 농지 및 농업법인 규제 완화로 영농형 태양광의 집적화·규모화를 유도하며, 태양광 외 다양한 부존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햇빛소득마을 등 태양광을 비롯한 질서정연한 재생에너지 공급을 통해 새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에 기여하겠다.”면서 “다만, 농촌에 남아있는 태양광 발전설비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감안하여 농촌 주민 모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통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이에 따라 농촌소멸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