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우수 산란계 농장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 경감 혜택,럼피스킨병 발생시 감액 기준 등 마련

방역기준 미준수 시 중복 감액 규정 정비 등 운영상 미비점 개선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살처분으로 인한축산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가축 방역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가축 살처분보상금 등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5. 5. 27. 공포·시행

첫째, 최근 1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역기준에 부합하는 산란계 농장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 감액*을 경감(전체 평가액의10%)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가축전염병 발생,방역기준 미준수 등의 경우에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전체 평가액의5~80%)

둘째, 럼피스킨병의 경우 백신 접종과 매개체 곤충(모기,파리 등)방제로 예방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농가의 가축 방역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발생농장에 지급하는 살처분 보상금을 일부 감액(전체 평가액의20%)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가축전염병 발생시 감액 대상 질병: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돼지열병,브루셀라병(소만해당),뉴캣슬병,결핵병(사슴만 해당)+럼피스킨병

셋째, 동일한 방역기준 준수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감액하도록한 규정은 한 번만 감액하도록 보상금 감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였다.

※ (예시) 전실 미 설치시 중복 감액하던 것을 한번만 감액하도록 함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방역 우수 산란계 농장에 대한 혜택부여를 통해 산란계 농장의 방역 수준을 제고하고, 럼피스킨병 발생시 감액 기준을 마련하여 축산농가의 백신접종 및 매개체 곤충 방제 참여율을 높이는 등 농장단위 자율 방역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