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미흡사항별로 살처분 보상금을 엄격하게 감액 적용

가금 농가들의 경각심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중수본)는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금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다수의 미흡사항이 확인되었고, 전국에 많은 수의 겨울철새가 도래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29일(화)강원 동해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첫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19건 발생하였다.

▲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24.10.29.~): 19건 발생

또한, 우리나라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24건)과 겨울철새 서식 현황(12월 132만 마리) 등을 고려할 때 전국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농장별로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방역 당국에 조기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24.10.2.~) : 24건

▲지역별:제주6건(서귀포4,제주2),경기5(안성2,용인1,포천1,고양1),전북4(군산2,정읍1,김제1),충남3(금산),충북2(진천1,충주1),강원1(횡성),경북1(영천),경남1(김해),울산1(울주)

▲겨울 철새 서식 조사결과(’24.12.13∼12.15,환경부의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200개소): 132만 5천마리 개체 확인

중수본은 현재까지 확인된 15개 가금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에서농장 출입자 및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미실시,농장 전용 신발 미착용,야생동물 유입 차단망 훼손,전실 및 울타리 미설치 등 다수의 미흡사항을 확인하였고,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행정처분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을 엄격하게 조치한다.

▲방역관리 주요 미흡사항(15개 발생농장 대상으로 분석) 

▲방역시설 주요 미흡사항(15개 발생농장 대상으로 분석) 

중수본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기준」에 따라 가축평가액의100분의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적으로 감액하고,방역미흡사항이 확인되면 추가적으로 해당하는 항목별로 보상금을 엄격하게 감액적용한다.

이번 동절기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요 방역 미흡 사항별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은 다음과 같다.

▲주요 방역 미흡 사항별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

참고로,이번 동절기 발생농장 중 살처분 보상금 지급 계획이 마련된1개농장의 사례를 살펴보면,해당 농장은 가축평가액의100분의45에 해당하는금액만 지급 될 것으로 평가*되었고,이와 더불어 방역미흡 사항(소독 미실시, 방역기준 미준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2건) 할 계획이다.

*감액 및 경감 기준 적용: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20%감액),② 전실운영 관리미흡(20%감액),③ 축산차량 미등록(20%감액),④ 농장 출입자 소독 미실시(5%감액),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시·군·구 단위 최초로 신고(10% 경감)

** 방역기준 미준수 500만원 이하 과태료, 소독 미실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농림축산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동절기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금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대부분 농가가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각 지자체는 관련규정 위반 시 엄정하게 처분하고, 농가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 방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가금농가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라는 마음가짐과 함께 소독과 장화 갈아 신기 등 기본 방역 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하므로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 및 축산농가 모두가 협력하여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