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인력지원 대책 추진으로 적기에 충분한 인력이 공급되도록 지원

내국인 인력중개 및 외국인력의 적정 공급으로 농가의 인력 부담 완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대응으로 농업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내·외국인 인력 공급을 지원하는 한편 농업 인력수요를 절감하기 위해 기계화·스마트농업 확산 등 체질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 농가인구/65세 이상: (‘20) 231만명/42.3% → (’21) 222/46.8 → (22) 217/49.8 → (‘23) 209/52.6

농식품부는 지난 4월에 본격적인 농번기(4~6월, 8~10월)에 대비하여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중점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계절성 수요가 높은 주요 품목의 주산지인 30개 시군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인력공급 특별관리를 추진 중이다.

▲ 계절성 인력수요 채소류(마늘, 양파, 배추, 무, 고추), 과수(사과, 배, 포도, 복숭아), 서류(감자)

지난 봄철 농번기(4~6월)에는 농식품부 내에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운영하여 현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농가에 충분한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했으며, 대책반 미운영 기간에도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활용하여 인력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중이다.

다가오는 수확기(8~10월)에는 대책반을 재가동하고 지자체, 농협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인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지난해 170개소에서 189개소 확대 운영하고, 농업 일자리 정보를 제공·알선하는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운영하는 등 공공부문 인력 중개를 강화하고 농촌 일손 부족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다음으로, 농식품부는 임시·상시 농업인력 수요에 대응하여 법무부·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외국인 근로자 공급을 확대해 오고 있으며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도입되고 있다.

임시 농업인력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계절근로(C4, E8) 배정 규모를 ‘23년 3만 6천명에서 ’24년 상반기에만 4만 6천명으로 확대한 바 있으며, 6월까지 3만 5천명이 도입되어 전년 동기 1만 7천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늘어나는 현장수요를 반영해 하반기에 계절근로자 1만 6천명을 추가로 배정하기로 했다.

상시 농업인력인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는 올해 4천명이 신규로 입국해 전체 체류인원은 3만 2천명으로 전년 동기 2만 9천명 대비 11% 증가하였다.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농가에 일일 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는 지난해 19개소에서 올해 70개소로 3배 이상 확대하여 시행중이다. 이를 위해 2천 5백여명(5월 기준)의 계절근로자가 현장에서 활동 중이다. 농번기 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단기간 이용할 수 있어 농가 호응이 높다.

한편, 농업 근로자 기숙사 20개소 건립을 추진하고, 주택 부속시설로서 근로자 숙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농지 내 농업인 주택 상한면적을 확대한 바 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농가·법인을 대상으로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단기·장기 인력수급 분석 및 외국인력 적정 공급 규모 결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 기술을 확산하여 노동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농작업기 인력 수요가 집중되고 농작업 단계별 기계 개발이 완료된 마늘·양파 주요 주산지 중심으로 기계화를 중점 추진하고, 밭농업 농기계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에도 투자(`24년 R&D 53억원)할 계획이다.

▲ 밭농업 기계화 우수모델: (’22) 4개소 → (‘23) 6 → (’24) 15 → (‘25) 27개 주산지 확대

관행농법 위주의 노동집약적 노지 농업에는 현장 수요가 많고 즉시 적용가능한 적정 스마트농업 기술 중심으로하여 자율주행 농기계·스마트 관수 등 솔루션을 보급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