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예산 증가율은 국가 총지출 증가율(2.8%) 대비 2배 수준인 5.6%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예산안이 2023년 대비 5.6%(국가 총지출 증가율 2.8%) 증가한 18조 3,330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현재화된 위협 요소인 국제 식량 시장 불확실성, 원자재 등 공급망 불안,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여 식량안보 강화, 농가 소득·경영안정, 재해 예방 등에 체계적·종합적으로 대응하면서, 디지털전환 촉진과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을 포함한 신산업을 육성하여 농업과 시너지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농식품 예산편성 방향과 일자리·미래 준비·약자 복지 등 국가 예산편성 기조를 반영한 농식품부의 2024년 예산안 주요 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을 확충하고 약자 복지를 강화하였다.

소농 직불금 인상(120만 원 →130만 원), 수입 보장보험(7품목, 25억 원 →10품목, 81억 원) 및 경관보전직불제 확대(99억 원 →168억 원)뿐만 아니라 탄소중립프로그램(90억 원) 및 농지 이양 은퇴 직불제(126억 원) 등을 통해 직불제의 소득안정 기능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및 구조개선 역할도 강화하였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을 3배로 확대하고(9천 명, 20억 원 →3만 명, 43억 원) 농촌 주민 대상 찾아가는 의료서비스(12만 명, 32억 원)를 신규 도입하였다.

둘째, 쌀 수급 균형과 주요 곡물의 자급률 제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전략작물직불 논콩·가루 쌀 단가 인상(100만 원/ha → 200), 면적 확대(127천ha, 1,121억 원 →157천ha, 1,865억 원)및 전략작물산업화(223억 원→437억 원) 지원을 통해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정부양곡 매입량 확대(40만 톤, 1조 4,077억 원 →45만 톤, 1조7,124억 원)를 통해 적극적인 수급 안정 대책을 지원한다.

셋째, 청년 농업인 및 신산업 육성으로 K-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를 뒷받침하였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지원 대상을 확대(4천 명, 551억 원 →5천 명, 943억 원)하면서, 비축농지 매입 확대(1,875ha, 7,650억 원 →2,500ha, 1조700억 원) 및 청년 창업형 스마트 농업 단지 조성(신규 2개소, 300억 원)을 통해 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신규 3개소, 4억 원 / 총사업비 315억 원), 그린바이오 첨단 분석시스템(신규 25억 원 / 총사업비 99억 원), 반려동물 산업 실증 연구단지(신규 2.5억 원 / 총사업비 403억 원)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을 신규로 반영하였다.

넷째, 이상기상 등에 따른 농업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다.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5,548억 원 → 6,132억 원), 저수지 퇴적토 준설(30억 원 → 430억 원), 30년 이상 노후 배수장 성능 개선(신규, 198억 원), 배수시설 확충(3,703억 원 →4,535억 원)지원을 강화하는 등 자연재해 대응력을 대폭 높였다. 아울러, 농작물재해보험 확대(70품목, 4,686억 원 → 73품목, 5,126억 원), 재해대책비(2,000억 원 → 3,000억 원) 증액으로 재해 피해 시 농가 지원을 강화하였다.

다섯째, 수출 및 공적 개발(ODA)을 확대하여 국격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농식품 수출 농가·판매조직 지원(875억 원 →946억 원)과 농기자재·지능형 농장(스마트팜) 등 전후방산업 수출 지원(45억 원→ 66억 원)도 늘렸다.

쌀 해외원조 물량을 2배로 늘리고(5만 톤, 519억 원→10만 톤, 1,120억 원), 케이(K)-라이스 벨트(1개국, 5억 원 →7개국, 123억 원) 및 중고농기계 지원(신규, 10억 원) 등 공적 개발(ODA)을 대폭 확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