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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국농어민뉴스] 심뇌혈관질환센터 5개소 추가 선정

[한국농어민뉴스] 심뇌혈관질환센터 5개소 추가 선정

심뇌혈관질환 신속 치료 및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 위해권역센터 1개소, 지역센터 4개소 신규 지정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심뇌혈관질환을 신속하게 치료하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공모 결과 권역센터 1개소, 지역센터 8개소가 지원하였으며, 선정평가 절차를 통해 아래와 같이 권역센터 1개소, 지역센터 4개소를 신규 심뇌혈관질환

황규형 기자 2026.02.27 10:03

[한국농어민뉴스] 사회복지관의 기능 보완 및 규제 완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사회복지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인 가구 증가 및 사회적 고립 심화 등 정책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증가하는 복지대상을 고려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사회복지관의 일부 기능을 수정·보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돌봄통합
2026.02.24 11:33

[한국농어민뉴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 설치

거동 불편 어르신 가정으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찾아가는‘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422개소로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26.1.6.~1.28.)를 통해 90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의 422개 의료기관에서 재택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 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026.02.13 15:18

[한국농어민뉴스] 어르신 고용 기업 공모 시작, 선정되면 5년간 최대 3억 원 지원

성장지원 컨설팅, 생산품 판로 지원 및 정부 입찰 가점 등 각종 혜택 부여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고령자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한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2.11.(수)부터 2026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은 2011년부터 고령자(60세 이상) 직접 고용 및 고령자 친화 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2025
2026.02.10 14:21

[한국농어민뉴스] 아동수당 지급 대상 8세 미만 아동에서 13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

「아동수당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지방 거주 아동은 매월 5천 원~2만 원 추가 지급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4일(수)부터 2월 27일(금)까지 「아동수당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2026년 1월 7일, 아동수당의 대
2026.02.04 11:50

[한국농어민뉴스]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

이제 모든 담배에 동일한 규제 적용“연초의 잎→연초나 니코틴” 「담배사업법」 개정안 4월 24일부터 시행 제조·수입판매업자, 소매인 : 자판기, 건강경고, 광고, 가향물질 표시 금지 흡연자 : 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제품 사용 금지 2026년 4월 24일(금)부터 연초 또는 니코틴 담배제품의 소매인과 제조·수입판매업자는 담배 자동판매기, 광고, 건강경고, 가향물질 표시 금지 등 의무사항
2026.02.03 15:58

[한국농어민뉴스] 장애인 정보접근권 강화를 위한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의무화 전면 시행

'보이지 않아도 키오스크로 아메리카노 주문할 수 있어요'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제도 본격 가동, 제도 확산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장
2026.01.30 17:16

[한국농어민뉴스] 혁신적 의료기기, 시장진입 기간 단축 및 절차 간소화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 시행(1.26.)비급여 현황관리 및 문제기술 퇴출 등 환자 안전 강화 병행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혁신적 의료기기가 식약처의 국제적 수준의 임상평가를 거친 경우,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시장(의료현장)에 즉시 진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2026.01.26 10:15

[한국농어민뉴스] 스마트폰으로 장애인 자격 확인 가능

1월 22일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개시2월부터 금융거래 신분증으로 단계적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월 22일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스마트폰 앱 안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에 앱을 실행하여 장애인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신분증이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플라스틱 재질의 장애인등록증(이하 ‘실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
2026.01.23 15:49

[한국농어민뉴스] 암환자 273만 명 시대, 10명 중 7명은 5년 이상 생존

국민 19명 중 1명은 ‘암유병자’, 신규 암환자 절반 이상(50.4%)은 65세 이상(고령암)전립선암 통계 공표 이래 최초 남성암 1위로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중앙암등록본부(국립암센터, 원장 양한광)는 암등록통계사업을 통해 수집된 우리나라의 2023년 국가암등록통계를 발표하였다. 국가암등록통계는「암관리법」제14조에 근거하여 매년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암환자의 자료를
2026.01.20 16:59

[한국농어민뉴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시행 지역 확대

2026년 2개 시·도 추가 선정, 시·도별 20명 규모 선발 예정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월 19일(월)부터 2월 6일(금)까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2개)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모집 공고문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의
2026.01.19 14:31

[한국농어민뉴스] 가정위탁 아동 보호 강화된다

”아동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가정위탁 보호자의 임시 후견인 역할 구체화아동권리보장원장의 후견 선임 등에 관한 법률상담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월 16일(금)부터 2월 25일(수)까지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2025년 「아동복지법」개정 사항들을 반영하고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들을
2026.01.17 12:07

[한국농어민뉴스] ‘고령친화도시’ 지정 제도 도입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과 절차, 지원 등을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령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24.1.23. 일부
2026.01.13 15:16

[한국농어민뉴스] 국민연금 · 기초연금 급여 올해 2.1% 인상 확정

2026년도 국민연금 급여액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 및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올 1월부터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급자는 2.1% 인상된 급여액을 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월 9일(금) 오후 4시 30분, 국민연금공단 강남 사옥에서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 이스란 제1차관)를 개최하여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2026.01.12 11:26

[한국농어민뉴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이용자의 56.8%, ‘도전행동 완화’

보호자는 개인시간 확보, 돌봄 스트레스 완화로 서비스 만족도 높아2026년도부터 종사자 전문수당 월 20만 원, 서비스 단가 31,086원(25% 인상)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5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2026년도 예산 지원 확대 계획을 밝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2024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도전행
2026.01.0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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