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28.(목) ｢어장관리법｣ 및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시행 해양수산부는 어장청소 이행강제금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장관리법｣ 과 ｢어장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8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마을어업과 양식업을 하는 어업권자는 ｢어장관리법｣에 따라 면허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1회, 이후 3~5년 주기로 어장청소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그간 일부 어업권자가 어장청소 비용보다 상대

정부양곡 사료용 처분으로 재고비용 감축, 쌀값 안정 등 효과 기대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잉상태인 정부양곡 재고를 감축하고 쌀값 안정 등을 위해 2024년 1월부터 총 40만톤의 정부양곡을 사료용으로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양곡 재고량은 2021년산 및 2022년산 연속적 시장 격리 실시에 따라 2023년 11월 현재 169만톤으로 적정 수준(80~100만톤)을 초과하여, 보관비용 부담 등이 있는 상황이다 이

농협 등 조합원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농업 분야 세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20, 21일 국회 본회의와 금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3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양 은퇴직불 대상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부가가치세법'개정으로 농‧축산물 의제매입세액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70개소로 대폭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업 분야 인력공급이 전년보다 대폭 증가하여 농가 일손부담이 완화되었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는 올해 11월까지 총 39,463명이 입국하여 전년 동기 대비 약 1.9배 증가하였다. 이는 농식품부가 법무부 및 고용노동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배정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49,564명으로 확대하고 배정 시기도 앞당긴 결과이다. 아울러, 계절근로자의

임진강 합류점~한탄강댐 하류, 24.9km 국가하천으로 승격 예정 경기북부 연천․포천을 흐르는 지방하천 한탄강의 임진강 합류점~한탄강댐 하류 24.9km가 내년 국가하천으로 승격된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환경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지난 27일 한탄강을 포함해 홍수 대응이 필요한 지방하천 20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면 해당 하천의 정비사업에 힘이 실려 홍수 피해

꿀 등급제 시행으로 사양꿀의 천연꿀 둔갑 원천 차단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산 천연꿀의 품질 향상을 위해 2023년 12월 27일부터 꿀 등급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등급판정 품목에 꿀을 추가한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공포(’23. 12. 8), 꿀 등급판정 기준을 추가한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개정·발령 (’23. 12. 27) 꿀 등급제는 국내산 천연꿀(아까시꿀, 밤꿀, 잡화꿀)을 대상으로 하며, 생산

- 28일 오후 2시경 전면 개통…7.29km 구간 왕복 4차로 도로 개설- 창원~김해지역 접근성 개선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7일 오전 김해 진영읍 진영리에서 한림면 퇴래리를 잇는 ‘국도14호선 창원 동읍~김해 한림간 도로’ 개통식에 참석하고, 28일 오후 2시부터 전면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통식은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를 비롯해 민홍철‧김정호 국회의원, 홍태용 김해시장, 류명열 김해시의회의장, 박해영 도의회

바다갈라짐 예보 및 인근지역 관광정보 수록한 '바다갈라짐 안내책자'발간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김재철)은 2024년 바다갈라짐 예보시각 등을 담은 책자인 <바다 위를 걷다, 신비의 바다갈라짐>을 간행하고, 12월 27일(수)부터 29일(금)까지 무료로 배포한다. 바다갈라짐은 해수면이 낮아지는 ’저조‘때 주변보다 수심이 얕은 지형이 해수면 위로 드러나 육지와 섬(또는 섬과 섬) 사이에 바닷길이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