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등으로 수확기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도움 기대

 

정부는 2025. 6. 24.(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하고 ’25년 하반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22,731명을 추가 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배정심사협의회는 상반기 배정 인원 외 추가로 인력이 필요한 농·어가 배정에 중점을 두었으며 전국 100개 지방자치단체에 총 22,731명(농업 17,637명, 어업 5,094명)을 배정하였습니다.

 

하반기 추가 배정으로 2025년 총 배정 인원은 95,700명(상반기 72,698명, 하반기 22,731명, 예비 탄력분 271명)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41% 증가한 규모입니다.

* 2024년 배정 인원 67,778명(상반기 49,286, 하반기 18,492)

 

업종별 2025년 총 배정 인원은 농업 86,633명(상반기 68,996명, 하반기 17,637명), 어업 8,796명(상반기 3,702명, 하반기 5,094명)입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농식품부 승인을 받은 경우 지방비 사업으로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수부는 해남군에서 최초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추진하여 김․굴 양식 어가에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 공공형 계절근로제 : 농․수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후 日 단위로 노동력 제공(국가+지방 예산 투입)

 

또한, 계절근로 도입 국가가 다양해 짐에 따라 언어소통 도우미 배정 기준*을 완화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요에 따라 초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계절근로자의 언어소통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 (현재) 국가별 MOU 도입 방식 계절근로자가 100명 이상 동시 근로 시 언어소통 도우미 의무 배치(언어별 1명, 동일 언어 사용 근로자 300명 이상인 경우 최대 2명)

 

정부는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추가 배정으로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농·어업 현장 특성에 맞는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